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보육 복지 분석, 비교

목차

Ⅰ. 국가 발전과 여성 사회 활동 참여 증대에 대한 공공 보육의 의의 및 중요성

Ⅱ. 우리나라의 보육 복지 현황
1. 우리나라의 보육 복지 현황
2. 우리나라 보육 복지의 문제점
3. 해결책

Ⅲ. 프랑스의 보육 정책
1. 프랑스 선정 이유
2. 프랑스 보육 정책의 발전 과정
3. 프랑스 보육 현황
4. 성과

Ⅳ. 느낀 점

본문내용

력을 2만석 추가로 늘리기 위해 2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프랑스는 기업들이 탁아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60%까지 세제혜택을 준다.
■ 유치원, 초등학교에서의 탁아
아이들이 3세 이상이 되면 6세까지 유치원에 다니게 되며 7세부터는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이 유치원 교육에서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국공립(일부 사립학교도 있으나 교육비는 비싸지 않음)이어서 기본적으로 무료교육이다. 따라서 아이가 일단 3세 이상이 되면 아이들의 탁아문제는 거의 해결되는 셈이다.
그러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일반 직장인의 근무시간보다 늦게 시작하거나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모들을 대신하여 학교에서 직장인의 근무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보아 준다(아침 등교시간 1시간 전부터, 저녁은 18시 또는 18시 30분까지). 물론 중학교에서도 부모가 신청을 하면 아이는 학교에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집 가까이 있기 때문이 아이들이 혼자 집으로 가기도 한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초등학생까지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찾아오게 되어 있다. 부모가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위임자를 서면으로 신고(사진첨부)해야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학생 스스로 하교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전에 학교에 신고를 해야 하며 학생은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sortie libre)를 휴대해야 한다.
■ 프랑스의 새로운 육아지원책
공동유모제-베이비시터 파견제 시행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국가(또는 지방자치정부)가 책임지는 정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게 프랑스지만, 파리와 주변 일드 프랑스 지역에선 언제나 수요 초과이다.
결국 보육시설 혜택을 못 받는 맞벌이 부부들은 자구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등장한 것이 공동 유모제이다. 각자의 집을 번갈아 이용한다는 점에서 ‘교대 육아’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공립시설보다 보육 시간이 탄력적이고, 민간 시설보다 안전하고 친밀하단 점에서 요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베이비 시터 파견제도 최근 시작된 방식이다.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기업별 운영위원회가 베이비 시터 용역 회사와 계약을 맺고 가정으로 보모를 보내준다. 직장 보육 시설 운영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들―즉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번거로움, 직장 내 공간을 마련해야하는 부담―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이 방법은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다. 하루 80프랑(약 1만4400원)씩 들지만, 근로자 본인은 12.50(2250원)프랑만 부담한다.
현재 300여개 기업과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4. 성과
프랑스도 20세기 초엔 저(低)출산 국가 중 하나였다. 1차 세계대전으로 인구가 130만명이나 줄었지만, 여성들은 출산을 꺼렸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저(低)출산 대책을 폈다.
1970년대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출산룰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정부의 노력으로 여성을 일터로 끌어내면서도 현재 출산율은 1990년대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나라의 여성 경활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70%대에 이른다.
특히 프랑스는 2003년 여성 경활률이 72.5%로 1990년(56.6%)에 비해 15.9% 포인트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동안 출산율도 1.8에서 1.9로 높아졌다.
프랑스는 2000년 이후 매년 결혼하는 커플이 1만 여 쌍씩 줄고 있다. 결혼 대신 동거를 택하는 젊은층이 늘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신생아 수는 연간 80만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 지원 정책을 펴면서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99년에 사회연대협약(PACS)이라는 제도를 도입,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에게도 각종 사회적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동거하는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갖가지 육아 혜택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현재 프랑스 인구는 6237만명. 인구가 유럽에서 독일에 이어 2위다.
출산율도 유럽에서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다. 현재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민보다는 출산수가 사망 수를 초과하여 안정적 인구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출살율이 높은 것은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해 주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2001년 기준으로 해외령을 제외한 본토 내 인구가 5900만 명, 1950년보다 40%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유럽 연합 15개국 평균인 27%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Ⅳ. 느낀 점
조사를 하면서 걱정이 많이 되었다.
나도 앞으로 결혼을 했을 때 당연히 내 직업을 가지고 출산까지 할 생각인데 그냥 평소에 막연하게만 생각하다가 이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조사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보육 제도가 너무 허술하고 형편없었다.
내가 몇 년 뒤 결혼을 하고 직업을 가지면서 출산을 하였을 때도 우리나라의 보육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내가 비교 국가로 프랑스를 정했는데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보육 제도와 환경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프랑스의 경제력과 복지 수준이 너무나 부러웠다.
물론 프랑스가 우리나라 보다 경제 규모가 크고 GDP가 훨씬 높다 하지만 그 규모 차이를 감안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해도 우리나라의 공공 보육의 수준은 정말 낮은 수준이었다.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과 출산율이 높을수록 그 국가의 잠재 경쟁력이 크다는 것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보육 환경의 개선이라는 것을 알았다.
출산과 육아라는 것이 내가 여자인 이상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보육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정부도 보육 환경에 대해 많은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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