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및 병역혜택에 대하여 - 찬성, 반대론자의 의견, 병역비리 문제, 대책방안

목차

I. 서론

II-1) 운동선수 병역 특례에 관한 기사
[파이낸셜 뉴스 2002-06-18]안정환, 박지성등 10명 병역혜택 확정
[문화일보 2002-10-14]‘부럽다...병역면제’

II-2) 찬, 반대론자의 의견
1. 찬성론자의 의견
2. 반대론자의 의견

Ⅲ-1)연예인들의 병역 회피 유형기사
[노컷뉴스 2004-09-13]
①-연예활동 중 부상 언론플레이를 통한 ‘신체적 결함󰡑 홍보(?)
②-자신의 취약한 육체적 결함 부풀리기
③-매니지먼트사의 병역면제를 내건 이적 및 연예인의 요구
④-학교 옮겨 다니기.(반복적 휴학, 해외유학, 편입학, 대학 및 대학원 진학)
⑤-드라마 출연을 이유로 방송사 협조공문 얻어내기
⑥-병무 관계자도 혀를 내두르는 연예계의 ‘병무관련 청탁󰡑
⑦-‘병역고민󰡑 수술로 도려낸다?
★병역면제 연예인과 면제사유

Ⅲ-2)병역비리 문제

Ⅲ-3)대책방안

Ⅳ. 결론

※WPW 증후군(울프-파킨슨-화이트 증후군,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

본문내용

중 국민의 3대 의무에 속하는 ‘국방의 의무’를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남아라면 정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모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들은 26개월간의 군복무로 인한 공백은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군제대 후 자신들의 자리가 남아있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선수들에게만 이러한 특례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무에 대한 투자확대로 종목별 상무팀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프로팀 못지않은 경기력을 확보와 같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프로야구에서는 상무에 대한 야구계의 투자 확대와 2군 리그의 활성화로 1군 못지않은 경기력을 유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해군과 공군, 경찰청 등에서 팀을 창단해 2군리그에 참가하면 2군리그의 활성화와 군복무 인원을 늘리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9년인 자유계약 선수의 기한에 군복무 기한을 포함시키는 것도 병역비리를 막는 대책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생활을 마치고 공익근무로 군복무를 하는 대체복무 등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Ⅳ. 결론
해마다 급감하는 인구문제로 인해 병역인력의 부족 때문에 올해부터는 대학생 4급 판정자도 현역 입대해야 합니다. 이렇듯 군 복무자의 인원이 감소하는 현 추세에서 병역특혜는 형평성에 관련하여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때문에 공인들의 병역특혜를 줄이거나 없애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병역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는 자신만이 특혜를 보려는 생각을 버리고 조국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WPW 증후군(울프-파킨슨-화이트 증후군,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것은 오른쪽 심방에 있는 동결절이라는 곳에서 전기신호가 규칙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온 전기신호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방실결절에 전해지고 그것이 다시 전체 심실로 전해져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WPW 증후군은 동결절에서 신호가 나와 방실결절에 전해지고 이것이 다시 심실에 전해지는 과정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동결절에서 방실결절로 신호가 전해지는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는 주변의 근육세포보다 전기신호가 더 잘 통하는 특수한 근육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통로는 마치 논 가운데 있는 포장도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신호는 주로 그 통로를 통해서 흐릅니다. 그런데 이 통로는 1차선인데다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처럼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신호는 동시에 양측으로는 흐르지 않고 동결절에서 방실결절로만 흐르고,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도 약간 느립니다. 방실결절에 도착한 전기신호는 잠깐 쉬었다가 심실로 가는 길에 들어서는데 그 길은 히스 퍼킨제 시스템이라고 이름이 붙은 길로 일차선이기는 심방에 있는 통로와 마찬가지이지만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는 좀 더 빠릅니다. WPW 증후군에서는 심방의 포장도로 - 방실결절 - 히스 퍼킨제 시스템의 정상적인 통로 외에 샛길이 하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샛길은 심방의 도로보다 신호전달속도가 빠른데다 방실결절에서 잠깐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기신호가 훨씬 빨리 전달됩니다. 그래서 WPW 증후군에서는 동결절에서 나온 전기신호가 샛길을 타고 심실에 도착하는데 정상적인 통로를 통할 때보다 더 빨리 도착하여 심실을 빨리 수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실은 정상보다 빨리 흥분하여 수축하므로 심실조기흥분 증후군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WPW 증후군이 있으면 포장도로로 간 신호가 샛길로 되돌아와 다시 포장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일을 반복하거나 심실을 흥분시킨 전기신호가 다시 샛길을 타고 내려가는 등의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결과 생기는 부정맥이 심방 세동이나 심실상빈맥입니다. 이런 부정맥이 생기지 않으면 WPW 증후군 환자는 아무런 이상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노컷뉴스(2004-9-13)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hotissue/main.php?hotissue_id=317)
문화 일보(2002-10-14)
병무청 (http://www.mma.go.kr/) 제7장 문화적 후진성의 조장 1. 운동선수들만 애국자? 254p 5번째줄
파이낸셜 뉴스(20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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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군대문제,   군 입대문제,   병역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