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미국의 독과점금지법

소개글

[법학] 미국의 독과점금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槪說

Ⅱ. 역사

Ⅲ. 내용
1. 셔먼법
2. 클레이턴법
3. 연방거래위원회법

Ⅳ. 해석
1.합리성의 원칙
2. 당연위법의 원칙

Ⅴ. 집행
1. 독점규제법 집행기구
(1) 연방법무부의 독점규제국
(2) 연방거래위원회
2.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
(1) 형사적인 제재
(2) 형평법에 기한 시정절차
(3) 3배손해배상제도

Ⅵ. 사례

Ⅶ. 요약

본문내용

다른 증거-그 정가가 불합리하다든지, 시장지배력이 없다든지-입증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사법부의 오랜 경험을 통하여 특정한 행위는 사실상 항상 반경쟁적이라는 것을 법원이 확신하는 경우이다. 이 원칙의 목적은 거의 항상 반경쟁적인 경우에서와 같이 소송비용이 증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당연위법의 원칙은 수평적 가격협정, 수평적인 지역분활이나 수평적 고객분할, 수직적 가격협정, 담합에 의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끼워팔기계약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 동의안의 조항은 원고들과 피고인 그리고 모든 피고인들의 관리인, 대리인, 고용인 동료 그리고 행동을 같이하는 사람들 혹은 개인적인 Service 혹은 다른 것에 의해 법인의 실질적인 공고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참석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강제금지명령서
A. 피고측은 상업적 목적으로 수산물을 채포하는 어민들과 함께 어떠한 협의, 계획, 배치, 배열들을 인수하는데 있어서 형성하거나 계속해서 참석하는 등의 행동을 금지 당했다. 그 목적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수산물의 EX-vessel(본선인도) 가격 혹은 수산물 판매를 위한 어떤 가격조건을 정하거나 고정하거나 혹은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① 육체적인 힘과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보복의 사용을 하겠다 라는 위협(제한적 위증을 포함하여)이나 협박을 통했건 혹은 ② 반독점금지 면제가 연방법 혹은 주 법 하에 제공되었건 간에 어떤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수산물을 구입 또는 구매하기 위해 가공하고 구입하고 판매나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훼방하거나 방해 혹은 금지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수산물의 공급을 줄이고 제한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B. 또한 피고인은 어떤 어민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조합원이 되도록 또는 제한적이나마 육체적 힘을 통한 협박을 사용하거나 혹은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 보복을 포함한 위협이나 협박을 통해서 어떤 행위나 조합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한다.
C. 이 동의 법안을 어업인공동출하법안 혹은 다른 유사한 주 법령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어민판매조합의 활동에 조합원 자격으로 결성하거나 참석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억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Oregon 입법기관이 현행법안을 수정하거나 15 u.s.c 521번 조항 하에 제공된 면책 혹은 면제하는 다른 표준안을 제공할 새로운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한 그때까지는 Oregon주 법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15 u.s.c 521번 조항하의 독점금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 혹은 면제된 어민판매조합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Ⅶ. 요약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1890년에 제정된 셔먼법과 1914년에 각각 제정된 클레이튼법 및 연방거래위원회의 세 가지 법률로 성립되어 있다. 이들 법률의 규정 중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의 활동과 관련된 실체규정은 셔먼법 제 1조 거래제한) , 동법 제 2조 (독점화) , 클레이튼법 제 2조 (가격차별) , 동법 제 3조 (끼워팔기와 배타조건부거래) , 동법 제 7조 (주식, 자산취득) , 동법 제 8조 (임원겸임) , 연방거래위원회법 제 5조 (불공정한 거래방법) 이다.
이 중 셔먼법 제 1조 및 제 2조가 위 3가지 법률의 핵심이며, 이는 민사상의 금지규정으로서 독점금지법상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클레이튼법 제 2조, 제 3조, 제 7조, 제 8조는 특정한 행위유형으로서 그 효과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 (개연성) 가 있는 때”에 그 행위를 금지한다. 즉 클레이튼법의 규정은 셔먼법 제 1조 및 제 2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셔먼법, 클레이튼법에서 명시된 공공정핵과 상반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지, 동법은 의식적으로 일반조항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제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김길수, 1997, 경제법, 박영사
미국의 독점금지법의 최대의 특색은 기본법만도 3개의 법률이 있는 등 다원성에 있으며 그 적용에 있어서도 중복되는 것이 다수이다. 시행기관도 염방거래위원회, 약칭과 법무성으로 나누어 지고 그들의 권한에서도 중복되는 점을 볼 수 있다. 개인은 셔먼법과 클레이튼법에 의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반해, FTC는 기본적으로 FTC법의 운용기관으로 위치하고 있다. 셔먼법 제 1조는 거래와 상업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이나 트러스트 및 공모를 불법화하고 있다. 제 2조는 독점 또는 독점의 기도, 그리고 독점을 위한 합의 또는 공모를 불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자는 5만달러 미만의 벌금형이나 1년 미만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하여 처벌할 수 있는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클레이턴법은 가격차별, 배타적 거래,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이사나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전 3자의 경우에는 그 규제되는 행위의 효과가 경쟁을 상당히 제한할 수 있거나, 독점을 창출할 경향이 있는 경우에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행위는 무조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행위의 결과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거나, 독점을 창출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있다. 이 점에서 셔먼법 제 1조가 모든 거래제한 행위와 독점행위를 일체 위법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그 반면에 제한할 수 있거나, 경향이 있는 경우도 불법화함으로써 실제의 결과발생을 요구하고 있는 셔먼법과 달리 규제되는 행위가 시작되는 초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준사법적 독립행정기구로서 연방거래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여, 연방거래위원회의 목적, 조직, 기능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꺼려하는 사법부와는 달리 독점규제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방거래위원회에게 준사법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쟁정책에 관한 목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기업의 조직과 행태를 조사하며 불공정행위에 대힌 규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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