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형벌제도

소개글

조선시대 형벌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괄

2. 형벌제도

3. 조선시대의 감옥

4. 조선시대 형벌의 특징

본문내용

하고 경조에서는 낭관이 직접 살피어 검험한 뒤 당해 부에 출급했다(육전조례 형전 직수아문 및 전률통보 수금조).
한편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통계가 문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비국등록의 형옥편을 통해 보면 전옥서에 수금된 인원은 대략 40-100명 정도였던 것 같다.
4. 조선시대 형벌의 특징
조선사회의 특징은 유교중심의 관료적 중앙집권적 봉건사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교는 조선왕조에 있어서 국가의 지도이념으로서 정치 사회 교육의 원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확립된 모든 제도와 정책은 이 유교사상의 영향하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선사회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형정에 있어서도 그 원리에 있어서는 고려시대의 것을 모방하면서 더욱 강화 발전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사회의 전통적 법관념은 그것이 따로 떨어진 완결된 법개념이라기 보다는 사회전체적 규범문화의 일부이며, 그 규범문화는 당시의 압도적인 정신적 분위기였던 성리학에 의해 채색되어진 것이다(최종고, 1989 : 82). 성리학은 처음부터 상하, 존비, 귀천의 계급적 인간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상체계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명분에 따라 자기가 속한 계층에 합당한 지위를 지키는 것이 正名이다. 성리학은 인간사회를 이와 같은 정명에 입각하여 계급제도를 확립하는 데에서 가족, 국가, 세계의 질서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정신적 사회적 위계질서를 수행하는 데에 法과 刑은 필수수단으로 여겨졌다. 법형의 사용에는 \"벽이지벽\"이니 \"형기우무형\"이니 하는 극도의 신형주의를 법집행자들은 표방하였지만 그들이 목적하는 예의지국, 도의국가에 대한 동경이 큰 만큼 법과 형벌은 배제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윤리적 표준에 의하여 십악이니 강상죄니 하는 범죄범주를 만들고 그에 맞추어 형벌이라는 강제를 장치하여 놓았다. 그 집행과정에서 역설적으로 형벌을 가혹하게 남용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것은 국가의 윤리적 성취동기가 강할 때 더욱 그러했다. 조선조의 형법집행이 가혹했던 것은 계속적인 중앙집권화의 정치적 요청이 작용했던 면도 무시할 수 없고, 또 그 정치성, 윤리성의 고려에서 사면과 감형이 빈번하게 실시되었다. 이것은 어쨌든 조선조의 법이 윤리, 도덕의 이상과 항상 역동적으로 연결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한편으로 법의 윤리화를 계속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의 자율화 내지 독립발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겠다.

키워드

경찰학개론,   조선,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