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청소년복지)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청소년성매매의 정의
2) 청소년 성매매의 시초
3) 발생원인


Ⅱ.본론
1) 변질과정
2)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법
3) 일본의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
4) 청소년 성매매의 처벌
5) 외국 청소년 性범죄자 처벌 사례
6) 통계자료
7)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8) 청소년 성매매의 유해성
9)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
10) 청소년 성매매의 사례


Ⅲ.결론
1) 청소년 성매매의 해결방안
2) 맺음말

본문내용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등에서는 전문가를 파견 계몽교육 및 경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학교가 약물 오남용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는 올바른 진단과 평가 후에 치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약물 남용 청소년의 진단 및 평가에서는 약물남용의 정도가 중독 수준인지 아닌지를 먼저 평가하며 동시에 이중진단유무, 약물사용 정도, 개인 특성 및 환경 특성 등도 함께 평가한다.
라. 직업전문학교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대부분의 성매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게 되어 교육의 기회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성매매에서는 벗어났다 할지라도 일정한 기술이 없다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자명한 일이다.
교육의 단절은 미래의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직업정보제공, 직업훈련정보, 취업알선 기능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청소년 자신이 선택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직업세계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제공되어야 한다.
마.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통한 교육기회부여
「대안교육」은 지식교과위주의 획일적인 기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는 교육실천 운동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자연 친화적, 공동체적 사람의 전수로 목표를 지정하고, 창의적인 교수방법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비정형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대안 학교와 직업학교 등 특성화학교 설립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규칙 개정안’을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감이 인가한 대안학교 학생들은 학력 인정도 받게 된다.
2001년 말 현재 특성화 학교로 인가 받아 운영중인 학교는 중학과정의 전주예술중 1개교와 고교과정의 간디학교 등 11개교가 있다.
<표3>에서 보듯이 대안교육으로서 특성화학교는 표준적인 공립학교들이 제공하는 지식위주입시위주의 교육과는 달리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학부모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립되어 아래 표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표3>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의 특성
교육목표
자주적창의적 인간, 도덕적건전한 인간
더불어 함께 사는 작은 학교/교육 지향
교육과정
개별화 지도, 수준별 이동수업, 체험주임 교육, 노작학습
소규모 학급, 지역사회가 학습의 장
학 생
학교생활에 적극참여, 공동체/기숙사 생활을 통한 사회성 함양
전체회의에 의한 의사결정
교직원
사명감/봉사심으로 근무
지역인사, 졸업생, 학부모를 교사로 활용
지역사회와의
관 계
학부모들이 학교행사, 교사초빙 등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
노작교육, 자연/환경보호, 도자기/유기농장운영, 무공해 가공품 판매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 1998, p155.
4. 국가정책적 대처방안
가. 법과 제도의 정비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법이 정비되어 왔다. 윤락행위등방지법, 미성년자보호법, 청소년보호법등에서도 엄연히 청소년의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 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이 역시 제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의 신상공개문제이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투명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의 신고는 친고죄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는 남자에게는 자유로운 성을 향유하게 하고 여자에게는 정절과 순결을 강조하는 이중적 성문화를 더욱 조장하여 여성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중시켜 신고조차도 못하게 하였다.
이를 개선하고, 가해자를 철저하게 처벌하여 성폭력 예방과 증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성폭력 범죄는 모두 비친고죄로 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적인 문제로 청소년문제의 유사부처가 난립하여 통일된 정책수립의 어려움과 정책수립의 과정이나 결정에 있어서의 중복, 혼재되어 있어 예산과 인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조직의 이기주의에 사로 잡혀 정작 청소년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구의 특성상 여러 부처가 성매매 청소년문제에 관여할 지라도 최소한 한 부처가 중심부처로서 업무의 분담, 조정 그리고 책임 있는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 활동 필요
지역사회주민의 참여와 정부의 감시기능 강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 역시 이러한 폐쇄적인 공간의 피해자들이기에 청소년에 유해한 환경, 즉 화상방, 비디오방, 노래방, 단란주점 등 속칭 방 문화의 퇴치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유해환경의 정비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고발과 단속, 정비, 시설개선 등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2. 맺음말
예나 지금이나 여성은 언제나 남성의 씨앗을 퍼트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여성의 성적 구조자체가 슬프다. 성관계는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인데 왜 이렇게 존귀한 것이 남성들의 성적본능에 이용되고 또한 그대상이 완전하게 성숙된 성인 여성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청소년이기에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의 기혼 남성중 80%가 성을 매매한다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의 가장인 어른이 10명 중 8명이 때로는 자신의 자녀보다 더 어린 여성을 상대로 성 매매를 하는 실정을 볼 때 마음이 무겁고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무엇 보다더 시급 한 것은 우리나라 남성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하고 십대들의 돈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는 것은 잘살고 어려움 없이 돈을 마구 쓰는 친구들을 볼때 빈곤한 청소년들에게

키워드

청소년복지,   청소년,   청소년 성매매,   성매매,   청소년문제,   사회문제,   성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