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환경문제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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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환경 문제의 개념

Ⅱ. 환경 문제의 특성
1) 상호관련성
2) 환경문제의 일상성
3) 환경문제의 광역성
4) 환경문제의 자기증식성
5) 환경피해의 불가역성
6) 환경복구 비용의 과다성

Ⅲ. 환경문제 실태
1) 자연환경오염
2) 대기오염
1. 대기오염의 원인
2. 대기오염의 영향
3) 수질오염
1. 수질오염의 원인
2. 우리나라 4대강의 오염현황
3. 수질오염 사례
4. 수질오염의 예방
4) 해양오염
1. 부영양화
2. 기름(유류)오염
3. 해양 쓰레기 오염
4. 지속성 유기오염물질(POPs)
5. 해양환경보전 대책
5) 폐기물
1. 폐기물의 발생과정
2.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3. 폐기물의 발생원인
4. 폐기물 현황
5. 폐기물 관리
6. 대책

Ⅳ. 환경문제 대책방안
1. 대기오염
2. 수질오염
3. 토양오염
4. 해양오염
5. 폐기물

본문내용

리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직·간접영향구역 등으로 확대되며, 지원방식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된다.
3. 토양오염
① 오염물질의 수입 및 제조 억제
-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한다.
-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3만 여종, 유독물 478종, 특정유독물 103종
- 오염물질이 될 원료의 수입을 가능한 줄이고 제조도 억제해야 한다.
② 농자재(農資材)
- 자연 상태에서 비를 맞으면 염류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 염류의 집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는 3∼4년마다 옮겨서 농사를 해야 한다.
- 시용비료가 많으면 수질오염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내 적정시비 필요
③ 토양 오염우려 및 대책기준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상 지역 : 농경지토양은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이전, 토양 오염방지 시설, 오염시설의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등 필요
㉡ 토양오염이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 객토 및 토양 개량제의 시용 등 농토 배양사업,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오염토양의 위생 적 매립,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재배 등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④ 중금속 오염토양 개량
㉠ 토양 중 중금속의 제거 및 희석
㉡ 유해 중금속의 불용화
㉢ 생물학적 제거
- 식물은 종류에 따라서 토양 중에 특정한 원소를 특이하게 많이 흡수하는 것이 있 다. 이러한 식물을 오염토양에 재배하여 토양 중에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4. 해양오염
① 해양오염 방지대책 추진
- 정부는 1996년 3월에 환경, 수산 및 해운 관련부처 합동으로 연안역 보전대책을 포함한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유조선 좌초사고에 의한 대규모 해양유류 오염사고와 적조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② 연안역과 해양생태계 보전대책 추진
- 전국 연안지역을 오염영향에 따라 3개 대권 역, 6개 중권 역, 62개 소권 역으로 구분하여 해양 및 육지오염원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연안관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갯벌은 이미 세계 5대 습지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갯벌을 포함한 습지가 잠재적 개발가능지역이나 환경오염 정화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③ 해양수산부의 조사에 의하면, 1988∼1997년까지 10년간 매립과 간척으로 사라진 갯벌의 넓이는 여의도 면적의 143배인 1억 2800만평이다. 또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해양생태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해양환경보전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5. 폐기물
① 폐기물 관리체계 및 방향
- 폐기물의 관리방식은 발생억제 및 감량,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소각, 매립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하를 줄임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1세기에는 환경적 토대가 견실한 국가만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누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폐기물 관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속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째 : 폐기물을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공동체 구성원간에 역할과 책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 폐기물의 우선순위를 견지한다.
(폐기물의 발생억제→재이용→재활용→에너지회수→소각→매립)
셋째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환경성과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넷째 : 민간부분이 폐기물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폐기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있는 기술개발과 노하우의 축적을 유도한다.
다섯째 : 주요 정책결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환경정보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환경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② 감량화 추진
- 폐기물의 발생억제, 감량, 재이용,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소각처리시 열에너지 활용) 등을 통칭하는 감량화(또는 최소화)와 경제시스템에서 불필요하게 되어 환경시스템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의 안전처리로 구성한다.
㉠ 생산단계의 감량화
-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로 공정개선,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감량화
-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질의 개선 등 제품의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제품부담금(보통 폐기물부담금이라고 부름)제도를 도입시행
㉡ 소비단계의 감량화
-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책이다
-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증가
- 주민불편 해소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측면에서 자치단체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쓰레기 관리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 1회용품 사용억제
③ 폐기물 자원화
㉠ 폐기물재활용 촉진시책
-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
- 제품의 재활용성 제고(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의 구조 재질 등의 개선이 필요한 제1종 지정제품인 자동차, 가전제품을 일정규모이상 제조수입하는 자는 재활용이 용이한 구조와 재질로 개선되도록 제품설계단계부터 구조 및 재질개선사항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재활용 촉진을 위한 예치금제도(다량으로 발생하는 제품 용기 중 사용한 후 회수재활 용이한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을 예치하게하고 적정하게 회 수 처리한 경우 회수 처리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을 반환해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 재활용산업육성 및 공공재활용시설 설치확충
<참고문헌>
『사회문제론』원석조, 양서원
『환경오염의 현황과 대책』 2000. 7 산업기술시험원 환경기술센터 임 창 호
[인터넷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http://www.hani.co.kr
http://user.chollian.net/~jym63/training/environ/con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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