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식량안보

소개글

한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식량 안보의 개념

2. 식량안보의 측정

3. 식량안보의 대외적 환경
(1) 농업의 특수논리-비교역적 관심사항(NTC)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2) WTO와 식량안보
(3) DDA 농산물협상
(4) 정부의 DDA/FTA 협상 대응

4. 식량안보 국내대비책
(1)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이란 두마리 토끼

본문내용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관세상한 설정 시도를 저지하고 TRQ 증량 최소화 및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범위 확대와 신축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 수입국 및 개도국그룹 등과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② 세부원칙 협상과정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협상을 최종 타결한다는 목표아래 7월경 세부원칙 초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소규모 각료회의(케냐 3.2～3.4), OECD 각료회의(5월초)등 고위급회의를 통해 협상 가속화를 위한 계기 마련의 시도가 예상되고 있다.
(2) FTA 협상 대응
금년에는 쌍무간 무역협정인 FTA(Free Trade Agreement)의 체결 확산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FTA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의 구축과 협상과정에서의 민감품목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위한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① 협상진행중인 FTA
¤ 한싱가폴 FTA - 협상이 타결(2004. 11)되어 금년 상반기 중 서명할 예정이며
¤ 한일FTA - 양허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
¤ EFTA/아세안- 각각 2005년 1월, 2월에 협상 개시
¤ 기타 - 미국캐나다는 사전 실무협의, 멕시코인도중남미 공동시장(Mercosur)와는 산관학 공동연구 중
②협상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
¤ FTA 전과정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배려한 협상 추진
민감 품목은 양허예외 또는 충분한 경과기간을 설정하며,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구제를 위해 양자간 세이프가드제도를 도입하고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적절한 원산지기준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농업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노력을 반영할 방침이다.
¤ 효율적인 협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보완대책 마련
동시다발적인 FTA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협상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의 보강을 추진하여 FTA 영향분석, 협상전략 수립 등을 위한 협상지원 네트워크 구성을 꾀하고 있다. 또한 협상결과 영향 분석과 피해예상 품목의 보완대책 수립하고 품목별 생산자단체, 가공 및 유통업체, 수출업체, 전문가 등으로 FTA민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 의견수렴함으로써 효율적인 협상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체제를 구축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관련된 대외적 환경으로써 가장 핵심적인 WTO와 연속적인 DDA의 농산물협상에 관한 내용들과 우리정부의 대응 전략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분명한 것은 무역자유화의 확대와 농산물수출국들의 개방압력으로 이른바 ‘NTC’에 대한 고려의 여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속적인 농업개방화로 대부분의 국내 식량작물 생산능력이 도태되어 버렸고 우리나라 안정적 식량수급의 근간인 쌀마저도 작년에 있었던 주요수출국들과의 일련의 협상을 통해 의무수입량(TRQ)의 확대와 일반국민에의 시장접근 역시 단계적으로 개방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국내보조에 대한 감축의무까지 제도화되고 있어 일련의 대외적인 여건은 분명 우리로썬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식량안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4. 식량안보 국내대비책
(1)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이란 두마리 토끼
① 119조 투융자 계획 발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연설에서 농업발전과 농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후 향후 10년간 119조를 농업과 농촌에 투융자할 계획을 밝혔다.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농업농촌에 투융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FTA, DDA협상, 쌀 재협상 등에 따른 개방 확대로 충격이 예상되는 농업과 농촌에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입각한 사전대책의 성격으로써 2004년에 발표된 ‘농업농촌 발전계획’으로 구체화 되었다. 농림부, 「중장기 투융자 계획 설명자료」 2003.11.11
사실 10년간 119조원을 투융자한다는 계획은 상징적인 의미에 가깝다. 119조원을 정부가 추가적으로 출현집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투융자 사업에 쓰여지고 있는 농림부와 소관기관들의 예산과 기금의 내용을 장기적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119조 투융자계획이 기반하고 있는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농업과 농촌문제 나아가 식량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접근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② 농업농촌 발전 기본 계획
○ 기본계획에서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 현재 상황
기본계획에서 전제하고 있는 우리 농업의 현실은 다음 몇가지의 특징들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UR 타결 이후 내적 구조조정과 농업인프라의 구축이 어느정도 진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될수 있는 인프라와, 유통기반이 마련되고 상대적으로 규모화된 전업농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나 농업의 발전이 뒤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농가인구의 감소, 농가인구의 고령화 진행, 농업생산량의 정체, 농업소득의 감소 등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이제는 구조조정의 과도기적 현상으로써 농가부채가 큰폭으로 증가하는 문제까지 안고 있다.
셋째 우리 농업은 식생활의 서구화와 함께 강력한 개방의 압력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DDA협상진행, FTA확대, 경제블록화 등 무역자유화의 확대가 더 이상 농업분야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산업정책, 소득정책, 농촌 정책, 그리고 농산물 품목별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식 1>과 같다.
<도식 1>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계획은 농업의 산업적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에서부터 농촌지역 발전과 농민들을 위한 복지정책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골격은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품질개선 및 유통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동시에 소득안정과 지역개발을 통하여 도농간 생활수준격차를 줄여 기존의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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