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소개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 사회복지 전담공뭔의 정의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법적인 근거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연역및 운영현황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기능과 역할
- 사업내용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결론

(참고)

본문내용

대한 조사 및 보호의 결정에 관한 사항
아동상담, 지도 등 업무
후원자 개발 등을 위한 업무
③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업무
요 보호 노인에 대한 조사 및 보호의 결정에 관한 사항
재가노인복지사업 업무
노인복지시설 보호조치 업무
④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업무
장애인 실태조사, 등록 및 보호의 결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에 대한 상담, 지도 및 장애인 시설입소, 직업훈련, 취업 등 알선업무
장애인에 대한 지원업무
⑤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업무
모자가정 실태조사업무
모자가정의 상담, 지도업무
모자가정보호에 관한 지원업무
⑥ 가정복지업무묘지관리업무<편집자 첨가>
⑦ 기타(청소년복지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이 있다.
Ⅵ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문제점
1) 과다한 업무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 담당 기초생활수급 가구수는 100~200세대이다. 그런데 OECD회원국에서는 사회복지사 1인 담당 수급자 80명 100명, 일본의 2배가량이 된다. 1인당 일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된다는 말이다.
2) 인력 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들의 수요의 욕구가 급증하면서 점점 업무량이 늘어나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민원상담에 시달려 근무시간에 문서작성이나 현장조사 할 시간은 엄두도 내지 못하여 야간근무를 계속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3) 전문성 활용의 여건 부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자활 지원과 그 가족의 복합적인 복지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상담하고, 지역 자원을 발굴. 연계해야 하는데 일에 쫓겨 전문성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 상담실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이 심각하다. 이렇듯이 수시로 내방하는 민원인과의 밀도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실 확보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인 문제다.
§ 해결방안
1) 과다한 업무량
사회복지 전문인력과 배치지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수 만을 토대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 모. 부자가정 등의 가구 수를 고려한 적정 인원의 효율적 배치가 요구된다.
2) 인력부족
사회복지사무소 운영으로 각 분야별 전문인력에 의한 전문적인 업무 수행과 업무간의 연계성 및 전문성 강화로 사회복지전달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대주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신규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3) 전문성 활용의 여건 부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자활지원사업은 이 제도의 내적 역동성을 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므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결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제도의 실시로 공공부조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기틀 형성에 기여하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했음은 인정되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행정은 역사가 짧고, 정책수립에서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하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욕구변화에 발을 맞추어 사회복지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직 수행을 위한 전문성의 강화가 필수적이고, 이들의 근무여건이나 직무수행실태를 분석하여 미비한점을 보완해야 하며 더 좋은 복지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오는 2008년까지 현재 인원의 두배 수준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각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되고 복지 분야 민관협의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구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이은 소외계층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수가 부족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 내년부터 전담공무원을 매년 1,500~1,800명씩 늘려 2008년까지 현재 인원(7,200명)의 두배인 1만4,000명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구 5세 어린이 아사(餓死) 사건과 대통령의 사회안전망 재검토 지시 등에 따른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나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전담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현재 560여가구에서 2008년 250여가구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담공무원 1인당 기초수급자 100명을 배치기준으로 삼았지만 전담공무원은 기초수급자 업무 외에도 상당히 많은 복지업무를 복합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수로 배치기준을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그동안 국고보조로 추진돼오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므로 신규 인력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앞으로 5년 동안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군구 단위에 복지사무 전담기구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해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소에 복지상담ㆍ방문조사ㆍ복지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전담팀을 각각 구성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춘천시, 울산 울주군, 서울 서초구 등 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6월부터는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해 공공ㆍ민간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복지부는 시군구 내 보건ㆍ복지 분야의 민관협의기구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지역 등에 이를 구성하고 내년 8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해 지역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각 동이나 면 단위로 민간인을 ‘복지 도우미’로 대거 채용,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 도우미는 매일 지역 내 독거노인과 빈곤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로 가정별로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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