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의 현재와 미래

소개글

6자회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꿸 수 있는 실과 바늘이 중요하다면, 한국이 그 실과 바늘을 들고 공동성명의 이행 절차를 짜고 실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난제들에 대해 치밀한 해법과 실행 방안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은 공동성명에도 나온 것처럼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이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선적·단계적 접근을 넘어설 수 있는 '입체적략'을 마련해야 한다. 입체전략의 핵심은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선순환의 구도로 만드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핵심 쟁점들과 관련해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해법을 내놓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변경시키는 것을 한미공조의 기조로 삼으며, 북일 관계를 비롯해 동북아의 갈등과 협력 구조를 활용해 문제 해결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네 가지 과제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질 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외교정책결정에 있어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적 합의 모색도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중대제안'의 미비점을 보완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5년이 지나도록 열리지 않고 있는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6자,   6자회담,   네오콘,   북한,   북핵,   경수로,   중국,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