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와 중국의 정책 연구

목차

*서론
Ⅰ. 문제의 제기

*본론
Ⅱ. 후진타오 체제의 중국과 북한 핵문제
1. 북핵문제 발생배경
2. 북한의 핵 현황 및 위력
3.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가. 북한 핵개발과 핵위기 조성에 대한 중국의 평가와 태도
나. 북핵 위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출현
다. 북한 핵 보유와 중국의 국가이익
4.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방향과 전망
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
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자세로의 전환
다. 중국의 정책전망

*결론

본문내용

쳐 방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을 해온 MD 체제의 구축에 대한 중요한 명분을 상실하게 될 것임.
- 이라크전에 있어서 미국은 전략적 요충지의 통제, 중동질서의 개편, 석유자원 확보등 명백하고도 중요한 전략적 이익과 목표가 존재한데 비해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에는 이러한 중요한 심각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이와 같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사용 가능성과 북한 핵도발 의도에 대한 중국측의 기본 시각이나 평가는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 즉 평화와 대화, 외교적 방식에 기초한 접근정책의 핵심기반을 이루고 있음.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안고 있는 경제적, 안보상의 취약성을 개선해 가는 조치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 가는 정책을 견지해 갈 것이며,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경제제재 등 외부적 압박조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선택에서 배제해 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경제제재 등 외부적 압박조치들은 북한의 극단적 무모한 행위를 더욱 자극, 핵위기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가 현실화되고 북한이 핵철폐에 대한 국제적 요구와 압박에 저항해 가는 경우 중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 에너지 공급의 일시적 중단과 같은 경제적 조치를 북한에 대한 핵포기의 중요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중국측은 이러한 조치들이 북한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이나 특수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의 참여보다는 독자적이고 비공개적인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큼.
⑵ 미·중간의 안정적 협력관계 구축의 계기로 활용
중국의 신지도체제는 미국과의 안정적 협력관계의 유지·발전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대외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도 가능한 한 이러한 외교정책의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모색해 갈 것임.
부시 정부 출범이후 중국측은 부시 진영이 중국에 대해 견지해 왔던 강경노선이 현실적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옴.
- 중국은 유고 중국대사관 폭격사건으로부터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과의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수 차례의 기회가 있었지만, 우유부단한 애매한 태도로 이러한 기회를 상호관계 발전으로 연결시키는데 실패한 경험들을 갖고 있음.
특히 이러한 미국과의 안정적 관계구축에 대한 정책의지가 최근 중국사회에 출현하고 있는 북한 핵보유에 대한 위기인식과 결합되는 경우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대미 공조강화를 통한 적극적·주동적 역할 모색으로 나타날 것임.
⑶ 북한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한반도 비핵화 추구
미·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공동이해를 갖고 있으나, 이러한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결과에 대한 입장이나 이해에 근본적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이해상의 차이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의 접근방식과 정책상의 차이나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즉,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정책선택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시에 북한 체제의 붕괴와 그 이후의 한반도(중국안전의 완충지대) 상황전개와의 긴밀한 연계하에서 이루어지는 복잡성을 띠고 있음
북한체제의 붕괴와 그 이후에 전개될 한반도 상황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정책선택의 기초로 작용할 것임.
북한체제 붕괴 이후 한반도 상황전개가 중국의 국가이익이나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한 중국측은 북한체제의 붕괴나 북한의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정책선택으로서 배제할 것임.
- 지금 중국은 북한체제 붕괴로 이루어지는 한반도에서의 급진적 변화는 미국 세력의 일방적 신장으로 연결되어 그들 안보상의 완충지대로서 북한이 갖는 가치를 소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음.
- NATO의 동방확대와 미국의 세력신장이 중앙아시아로까지 연결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이해는 더욱 증대되고 있음.
- 북한체제의 붕괴는 대량 난민의 중국 유입으로 연결될 것임.
북한에 대한 에너지와 식량의 가장 중요한 공급국으로서 중국은 북한의 행위에 가장 실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고 있으나, 미국 등 서방측에 의해 적극 개진되고 있는 무력사용이나 경제제재 등 외부적 압박수단들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의 붕괴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정책수단으로서 배격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외부적 압박 조치에 대한 중국측의 동조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신뢰를 근원적으로 동요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나 특수지위를 훼손시킬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중국의 전략적 태세를 피동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종합
결론
우선 중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대만통일 문제 둘째 중국의 경제성장속에서 발생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적 태도, 즉 중국 위협론을 잘 풀어나가는 것 셋 째 안정적 국제질서 수립에 역할을함과 동시에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의 지속적성장을 위해 미국은 중국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가야하고 강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대북영향력’이란 키를 활용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하면서 강압적이기 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한다. 중국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미국과 같지만 미국을 따라간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정책을 실시해야한다.
*목 차
*서론
Ⅰ. 문제의 제기
*본론
Ⅱ. 후진타오 체제의 중국과 북한 핵문제
1. 북핵문제 발생배경
2. 북한의 핵 현황 및 위력
3.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가. 북한 핵개발과 핵위기 조성에 대한 중국의 평가와 태도
나. 북핵 위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출현
다. 북한 핵 보유와 중국의 국가이익
4.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방향과 전망
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
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자세로의 전환
다. 중국의 정책전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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