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매매춘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사회문제) 매매춘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는 말

2.매매춘의 정의와 유형
①매매춘의 정의
② 매매춘의 유형

3. 매매춘의 원인
① 기능론적 관점에 따른 원인 분석
② 매매춘에 유입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
③ 매매춘 유입되는 직접적 알선고리
④매매춘 확산의 주범

4.매매춘에 관한 입법정책
①각국의 입법정책
②매매춘 관련법
③매매춘에 관한 국제 협약

5.매매춘의 현황과 문제점
①현황
②문제점
③영업형태
④성매매 유형별 피해 여성

6. 매매춘 해결방안

본문내용

공립이든, 민간위탁관리의 형태든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해 관리되어져야 한다. 긴급 위기보호시설인 경우 일시보호 프로그램에서 숙식, 의복, 의료적인 처치 등의 제공은 기본적이다. 이외에 피보호자들이 처한 급박한 위기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향후의 생활 설계를 하도록 지원한다.
단기 일시보호시설인 경우 보통 구조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한다. 약물을 사용하는지, 자살 가능성이 있는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지 등 피보호자의 현재 상태를 전문적으로 사정, 진단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 일시보호시설은 피보호자에 대해 상담을 강화하고 독립생활능력을 제고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보호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본적으로 생애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는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중도포기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융통성을 두어 자의에 따라 잠시 퇴소하였다가 다시 재 입소가 가능하도록 가퇴소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다만 중단기간 동안에도 계속 전문상담가의 관리하에 있으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계속 보호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2)예방서비스의 강화
1)가족정책의 강화: 가출을 방지하며, 가정을 중시하는 가족복지사업을 활성화한다.
2)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조세정책을 통해 노동의 사치를 고양시키며, 엄정한 소득재분배 구조를 확립시킴으로써 향락산업에 의한 이윤 창출구조를 대폭 줄인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현재 매춘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 유형 및 위험성 정도 연령 등이 다양해져 간다는 것이다. 같은 문제 유형에 있는 사람이더라도 처해 있는 상황 욕구와 필요한 서비스는 서로 상이하다. 이런 욕구를 선도보호시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그 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매매춘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종 유흥업소 및 음식 숙박업소등 매매춘 행위에의 위험 부담이 높은 집단 기지촌 등 특정지역에서 성을 파는 매매춘 여성 현재는 성을 팔지 않으나 과거 오랫동안 매매춘 행위를 한 은퇴 여성 등을 대항으로 현장지원 프로그램 직업 훈련 약물 및 알콜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 탁아 서비스와 부모 교육 서비스 선도 시설 퇴 소자를 위한 서비스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매매춘 여성을 위한 서비스는 여성의 인권보호 및 존중 여성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고 매매춘 여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급자 중심, 운영의 효율성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대 전환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가 시설의 정책 및 서비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용자와 공급자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매매춘의 특수성 복잡성 다양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 복귀라는 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용통제라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정 인원수의 적합한 전문 인력의 배치 이들에 대한 신분 보장 및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일정한 시기마다 재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문성이 고양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전문성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상담의 경우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고 자신의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전문적인 상담이 행해야 한다.
매매춘 여성의 문제는 다른 집단에 비해 특정 연령에의 편중성 사회로부터 고립과 낙인화 및 자아 정체감의 상실 신체의 상품화 노동에의 통제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서비스 집단과는 차별화 된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게 개별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그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언제 어떤 도움이 어떻게 행해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서비스의 전문화 다양화 개별화를 위해서는 대단위 시설보다는 행동별 연령별 욕구별 등의 세분화해서 운영되는 시설의 소규모화가 필요하다. 시설을 소규모로 하고자 하는 것은 서비스를 보다 집중적이며 개별적 전문적으로 하고자 함이지 기능이나 역할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설의 입 퇴소 시 입소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애매한 입소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시설 내에서 최소한의 인권 침해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전화인 핫라인의 설치 외출 허용 시설 내 개인 프라이버시 존중 가족과의 전화 면담 허용 등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입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매매춘의 문제는 어느 한 집단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체계들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복지 사법 의료 교육서비스 등이 연계해서 행해야 한다.
시설은 시설장의 것도 아니고 수탁 단체의 것도 아니고 지역 사회 주민의 것이다. 따라서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시설에서 일어난 일들 시설에서 필요한 것들 시설에서 하고 있는 일등에 대해 알려주고 지역 사회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시설의 사회화 개방화는 필수적인 것이다.,
가족은 입소자의 1차 적인 지지자이다. 그러나 퇴소 후 돌아가야 할 가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매매춘 행위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입소자에 대한 교육만 강조했지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 해 왔다. 앞으로는 부모 교육의 의무화와 더불어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과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입소자 부모를 재활의 파트너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결론이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분명히 불법이고 죄를 짓는 것임을 아는데도 단지 그것을 차단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근절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성매매의 근절은 법의 제정보다는 법의 집행이 더 중요하다. 정부가 성매매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이와 같은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성매매는 근절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른다. 공창제도의 도입조차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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