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공창제

소개글

성매매와 공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 문제의 제기
1)윤락행위의 개념
2)공창제도의 개념

2 성매매의 역사
1)외국의 역사
2)우리나라의 역사

3 성매매 실태
1)외국의 사례
2)한국의 실태

4 성매매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

5 성매매 관련 법률
1)윤락행위등 방지법
2)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

6 공창제에 대한 찬반 논쟁
1)반대의견
2)찬성의견

7 결론

본문내용

간주하고 있다.
1999년 행해진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는 79,850명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 1000명 중 1.5명인 셈이다. 거리 성매매가 현격하게 많은 영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규제하고 억제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1999년에 제정된 스웨덴 법(성구매자에 대한 처벌법)을 참고로 하여,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에서는 거리에서 성을 구입하려는 행위(Kerb-crawl)에 대해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여기서는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 프로젝트와 (일종의 영국식 존 스쿨) 성판매자에 대한 대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맨체스터 포럼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주요사업 내용
1) 성판매자에 대한 대안적 서비스 제공 : 맨체스터 포럼(Manchester Forum)의 “진정한 선택을 위한 프로젝트(Real Choices project)\"
가) 설립 배경 및 목표
거리 성판매 여성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기 위해 기획된 맨체스터 프로젝트는 수십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맨체스터 성매매 포럼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성산업 종사자들에게 대안적 삶을 제시하는 목표를 가지고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진정한 선택을 위한 프로젝트(Real Choices)는 정부의 범죄 감소 프로그램 하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11개의 혁신적 국가내 실험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서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또한 성매매 감소와 성매매 종사자들과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고안된 것이다.
나) 맨체스터 성매매 포럼의 구성
건강 분야, 경찰, 보호 관찰, 약물 복용 감시팀, 맨체스터 시립 사회 서비스, 자원 봉사 분야 등이 포함된 통합적인 기관 협력체이다.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성판매 여성에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
체포된 성판매자에게 개입하여 중재와 지원을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 건강 문제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 프로그램, 교육 및 주거 환경과 빚 등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하고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2) 남성 구매자에 대한 대안적 교육(KCRP)
서부 요크셔 지방의 리즈(Leeds)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1998-1999)하고 있으며 스코트랜드(Scotland)는 성구매 남성에 처벌과 교육체계의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구 성
상 세 내 역
운영체계
서부 요크셔 경찰, 리즈 메트로폴리탄 대학(Leeds Metropolitan Univ.) 폭력과 젠더 연구센터(Research Centre on Violence Abuse and Gender Relations)가 운영하며 보호관찰 서비스 등 서부 요크셔 지역의 다양한 관련 부처가 참여함
교육대상
폭력전과가 없는 성구매 남성
교육내용
의료적, 사회적 교육, 성매매의 해악성에 대한 교육 실시
교육비용
100 파운드
다. 성과 및 특성
1)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 맨체스터 포럼
가)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의 연계체계 구성
맨체스터 포럼은 건강 분야, 경찰, 보호 관찰, 약물 복용 감시팀, 맨체스터 시립 사회 서비스, 자원 봉사 분야 등이 포함된 통합적인 기관 협력체이다.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성판매 여성에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 연계체계가 부족한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나) 단속 및 체포 시점에서의 개입
영국의 경우 위법행위인 거리 성매매는 가벼운 벌금형 정도이기 때문에 성판매자들의 영업은 제재하기 어려운 현실이었고, 성판매자들의 보호관찰 제도나 서비스의 실효성도 낮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단속 및 체포 시점에 개입하여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성판매 여성들의 대안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남성구매자에 대한 교육: KCRP
남성구매자 교육은 경찰과 언론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폭력 전과가 있는 남성이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과, 성판매자들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3) 성매매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범적 운영
어느 사회의, 어떤 정책이든지간에 성매매를 완벽히 근절하거나 통제체계를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정책은 사회적으로 만연된 성매매의 형태를 억제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 정책은 변화하는 성매매 현황과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비범죄주의 국가인 영국사회에서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성매매 방지 정책이 시범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금지주의 국가이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들이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8) 유럽 연합국가들: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 STOP 프로젝트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불법 입국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체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외국인법에 의해 벌금형을 가하거나 추방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재판 진행 중이나 추방조치 전까지 인신매매의 피해자에게 긴급피난처나 법률지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한 본국 송환을 지원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1995년 인신매매방지를 법으로 규정하였고, 인신매매 조사 작업,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45일 동안 -가해자에 대한 법정 진술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시거주지를 제공한다. 이 기간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3개의 민간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45일 이후 법정진술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본국으로 소환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인신매매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인신매매의 피해자에게 일시 거주지, 심리적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단체의 인신매매예방 브로셔제작 및 워크

키워드

윤락행위의 개념,   공창제도의 개념,   성매매의 역사,   국내외 성매매의 실태,   성매매의 여러가지 관점,   성매매관련 법률,   공창제에 대한 찬,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