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의 의의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I. 들어가며

II. NPT의 개요와 탄생배경
1. NPT의 개요
2. NPT의 탄생배경

III. NPT의 내용

IV. NPT체제의 문제점
1. 사찰제도의 문제
2. 조약의 불평등성

Ⅵ. NPT체제의 보완과제

본문내용

핵무기를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CTBT의 경우 미국 스스로가 비준에 실패함으로써 협약 발효의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계치 이하의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핵확산을 막고 핵무기를 전면 폐지한다는 NPT의 기본정신이 희석될 뿐 아니라 핵국가와 비핵국가간의 차별화가 고정되기 때문에 비핵국가의 반발을 무마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약당사국간의 위화감을 극복하고 NPT가 확실한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핵무기가 전면폐기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을 것이다. 다만 핵국가들이 핵무기의 전면폐기를 이행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군비 확장이나 경쟁의 문제가 등장하게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이 최근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NMD체제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핵무기를 없애더라도 더 높은 단계의 군비개발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고도의 군비개발에 대한 제재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NPT 어떤 조약인가 황영채(한울아카데미), 1995
두산사이버 세계대백과사전
네이버 지식 IN

키워드

NPT의 의의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핵무기 금지 다자조약,   북핵,   NPT,   핵무기 금지,   핵,   엔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