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의한 식민지경제체제로의 재편 과정

목차

1. 머리말

2. 재정의 재편과정
1) 재정기관의 재편과 운영
2) 증수정책
3) 조선민중의 대응

3. 화폐의 재편과정
1) 화폐의 문란함
2) 화폐정리사업의 진행
3) 화폐정리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예속

4. 금융의 재편과정
1) 전통적 금융방식 외획제
2) 「은행조례」의 공포
3) 식민지 특수은행의 겸업

5. 맺음말

본문내용

내지 두절되었다. 조선인 은행-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이 이 사업으로 인해 타격을 입어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고, 일본에 재정금융 주권을 빼앗긴 고종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었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조선상인들은 자금난을 타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설립을 원했으며 그 형태는 국립은행과 중앙은행이었다. 국립은행은 주로 상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것이었고, 중앙은행은 국립은행의 중앙기관으로서 화폐재정의 주권회복을 위해 그 설립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일은행의 중앙은행화로 은행권발행을 빼앗긴 상황에서 메가타가 한국에 은행권발행 권한을 내줄 리 없었다. 대신 그는 「은행조례(1906년 3월)」를 공포하여 은행업 규제의 틀을 마련한 다음, 자금지원과 일본인 파견을 통해 통제의 길을 닦고서 조선인 은행의 업무를 재개시켰으며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했던 한일은행의 설립도 인가했다. 이러한 보통은행들의 업무범위는 당시로서의 한성과 그 주변에 국한되었다. 반면 지방금융은 여전히 공백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가타는 「농공은행조례(1906년 3월)」에 의해 전국 주요지역에 농공은행을 설립했다.
4) 식민지 특수은행의 겸업
식민지 은행을 크게 특수은행과 보통은행으로 분류된다. 한성은행대한천일은행조선상업은행한일은행 등이 보통은행에 속하며, 한국은행농공은행조선식산은행은 특수은행에 속한다. 식민지 특수은행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는 일본 내의 특수은행과 동일하지만, 그 업무내용은 일본과 달리 ‘은행분업론’에 입각한 것이 아닌 ‘은행겸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은행의 업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예금이며, 자금운용 측면에서 보면 상업대출이다. 상업대출은 보통은행의 주요 업무로서 일제시기 보통은행의 대출액 중 80% 전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표 1]을 보면 1910년대에 보통은행의 가장 중요한 자금원인 예금이나 중요한 영업 분야인 상업대출에서 특수은행의 침식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의 특수은행이 일본과 달리 분업이 아닌 겸업을 하게 된 일본의 주장은 ‘금융기관의 미비’로 보통은행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한다. 식민지에 설립된 특수은행은연도
말
일본 내 은행
한국 내 은행
예금
대출
예금
대출
보통
은행
특수
은행
보통
은행
특수
은행
보통
은행
특수
은행
보통
은행
특수
은행
1910
73.2
9.7
67.9
22.7
54.2
45.8
49.1
50.9
1920
61.4
19.2
64.7
17.7
44.8
55.2
31.5
68.5
1930
74.1
12.9
63.0
32.6
50.5
38.2
22.8
75.8
현지의 경제사정에 따라 겸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식민지 특수은행의 겸업은 현제 경제사정에 따른 적당한 방침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농공은행의 겸업은 내적요인만이 아니라 외적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일반금융기관의 미비’는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전개했던 ‘화폐재정정리사업’에 의해 야기된 측면이 강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금융기관이 구비되지 않은 지방금융의 고통’을 해결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리사업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지방에는 외획제가 존재했기에 지방의 금융수단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금융유통의 정비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경제의 식민지적 재편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였기에 진행이 쉬웠다.
메가타의 농공은행의 겸업은 한국인이 보통은행을 경영하여 은행자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는데 그 문제점이 있었다. 일본인이 경영권을 장악한 농공은행은 이미 1910년대에 예금이나 상업대출에서 보통은행의 영업기반을 침식했으며, 정책적 지원 아래 형성된 광범위한 지점망은 보통은행의 자유로운 성장을 가로막았다. 192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보통은행과 특수은행의 갈등, 한국인 보통은행의 쇠퇴과정은 이미 농공은행의 보통은행의 업무를 겸업함으로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의 일제에 의한 식민지경제체제로의 재편 과정을 재정,화폐,금융 세부분으로나누어 살펴보았다. 일제가 시행한 근대적인 재정정책이나 화폐제도는 조선을 근대화하는 과정이기 보다는 조선을 자국의 식민지로 경영하기 편리하도록 하기위한 경제적 예속화 과정이었다.
이러한 경제정책들이 조선의 자주적인 역량에 의해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일제에 의해 시행됨으로써 독립국가의 물적기반이 되어야 할 제도정비가 식민지 지배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일제에 의한 식민지경제체제로의 재편 과정,   재정의 재편과정,   화폐의 재편과정,   금융의 재편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