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발달과정과 특성

본문내용

생하면 그 원인이 정부의 감시 내지 규제의 소홀에 기인한다는 비판과 함께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 부문이 공정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가 완화 내지는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무한 경쟁의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 보건, 산재 예방, 시설물 관리 등 대중의 안전과 공익에 관련된 사회적 규제나 시장 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일 것이다.
또한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개인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대화와 타협과 조율의 방법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은 민주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과 조율을 모색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며 자기이익만 극대화하려고 하고 자기이익과 상충되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는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 집단이기적 의견표출이 많은 것은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가는 단계에서 내 이익과 상충되는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과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아직 터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집단이기주의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익집단 상호간에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정부가 개입한다. 민주주의 역사는 국가권력과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확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 또는 집단들 스스로가 사회불안요소를 가진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결국 정부개입을 자초한다면 시민사회 스스로 자율성 확대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정부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공유된 목표, 또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대중의 다양한 이익표출기능을 가능하게 하여 정당의 과두제화와 대표 원리의 변질 속에서 각자의 권익을 집단을 통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하며 그래서 대중들에게 참여의식과 주인의식, 민주절차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키워드

관료제,   관료주의,   자유방임주의,   합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