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의제 및 쟁점사항

소개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의제 및 쟁점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1-1. 교원평가제
1-2. 사교육비 경감
1-3. 대학입시 관련 사항
1-4. 교장초빙제
1-5. 영재교육

2. 대학의 수준 향상
2-1. 누리사업
2-2. 대학구조조정

3. 모든 국민의 교육
3-1. 장애아동관련 특수교육 확대

본문내용

한다. 정원도 감축해야 하고, 전임교수비율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대학의 사정까지 전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었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참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기에는 기회가 있기 마련이다. 대학마다 특성화된 교육 분야를 개발하고 투자해야 한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는 적극적인 자세만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경쟁력 없는 실업자를 양산하는 교육기관은 사라지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대나 4년제 대학 출신만을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을 극복해야할 필요가 있다. 각급 대학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더라도 이러한 통념이 깔려 있는 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교육당국의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 노력에도 대학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 과도한 대학의 팽창을 막고 효율성과 경쟁력을 가진 대학을 양산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대학 구조조정은 꼭 성공을 하였으면 좋겠다. 아울러 비리 사학재단의 대학들은 모조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3-1. 모든 국민의 교육 (장애아동관련 특수교육 확대)
○ 질의 & 답변 내용 정리
위원들 주요 질의내용
교육인적자원부 답변요지
초·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우를 위한 대책은
부득이 취학이 유예된 학생들에게는 대안학교인 병원학교라든가 가정순회 교육으로 보완 대책강구 하겠음
의료법을 고쳐서 병원에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은
병원의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요건을 좀 더 완화시켜 대안학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특수교육진흥법 중 가장 큰 문제점
초·중등교육 중심으로 되어있음, 영유아 혹은 성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 국가·지방단체간의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분명히 규정되지 못한 점
특수교육 수혜율100%를 위하여 추가 확보해야할 재정 확보 어떻게
지방정부의 역할을 증대하고, 내년중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 복권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며 2007년까지 특수학교 12개 신설하겠음
○ 의견
특수교육이라 하면 유아, 영재, 장애인등 여러 분야의 교육을 이야기하지만 이번에는 장애인과 관련한 특수교육에 대하여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모아 보았다. 치료교사가 될 입장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특수교육의 여러 현안 사항에 대하여 민감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 우선 이번 국정감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병원에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기존의 특수학교 체제 보다는 병원에 대안학교를 건립함으로서 장애아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된다. 또한 취학 전 영유아와 성인에 대하여도 교육을 기회를 확충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동안 특별하게 교육을 받지 못했던 연령층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발언을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법들이 정말 언제 시행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부의 수장이 인식하였다는 점에서는 많은 의식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장애아동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교육문제는 시급하다. 장애인을 사회의 소비적인 사람이 아닌 생산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생산력을 증진 시킬 수 있다면 복지비용의 감소효과가 있고, 세입증대의 효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서 빨리 수혜율 100%의 특수교육 시대가 옴과 동시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키워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교원평가제도,   대학입시,   누리사업,   대학구조조정,   장애아동교육,   특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