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요약

소개글

비행청소년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및 절차

4 미국 일본 한국의 손년 사법 발달 과정과 보호 처분 동향 비교

5 미국. 일본 한국의 소년사법 보호처분제도 비교

6 한국 보호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결 론

본문내용

개선방안
A 보호 처분제도의 문제점
1. 검사선의주의
미국과 일본의 제도는 원칙적으로 시설 내 수용을 피하고 가능한 사회 내 처우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검사선의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보호 처분율이 높아 처분우선주의 인상이 강한 반면 미국은 법원 선의주의를 채택하고 복지적 보호처분에 중심을 두고 있는것에 차이가 난다.
선도보다는 처벌이 우선시 되고 절차상 중복이나 처리지연을 가져오고 비행소년의 인격과 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2. 보호처분 대상 상. 하한연령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다수가 상한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12세 이상으로 규정된 하향 연령은 또 다른 방관과 방치로 더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아동복지 시설의 부족과 수용의 한계의 문제점을 유발 시킨다.
3. 소년조사제도
소년에 대한 획일적 형사적 처우를 지양하고 처우를 개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요보호성에 대한 자료가 상세하게 수집. 조사하는 객관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소년 분류 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경우는 자료가 기본적으로 범죄의 구성요소에 관한 정보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 판사가 판단하기에 부적당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 보호 관찰 처분
보호관찰의 성패는 보호 관찰관 과 범죄예방위원회의 성패에 달려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형식적 보호 관찰이 될 위험이 있다. 전문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다.
5.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처분
수탁시설이 부족하고 국고 예산 지원이 부족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며 특정 종교에 시설이 치우쳐져 있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 문제이다.
6. 소년원 송치처분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므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7. 전문 집단과 민간 단체간의 협력체제 구축
타 기관의 정책보다 점문성과 민간단체와 기업의 참여가 더욱 절실히 요구 되며 매우 중요하다.
B. 보호 처분 제도의 개선방안
1검사 선의주의
소년 사건을 소년 법원에 송치하고 소년법원이 선의권을 행사하고 단 검사에게 기소유예 의 재량을 인정하고 소년 사건 외에 구약식 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2보호처분 대상 상 .하한 연령
상한 연령은 엄벌주의 측면과 하한연령은 보호와 복지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3. 소년조사제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해서 인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조사관 제도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4. 보호 관찰 처분
보호관찰관의 인력확보와 전문성확보가 필요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어야 하며 보호 관찰관과 범죄예방위원이 지도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전개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5.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처분
수탁 시설의 부족과 국고 예산부족은 각 지방법원 단위별로 시설을 설치하여 민간 전문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정종교에 치우친 문제는 다른 종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소년원 송치처분
전문 기관인 청소년 단체 사회복지 단체등에 위탁 운영하게 하고 관리는 소년원 직원들이 하는 민관 공동 연계가 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성 있는 학과 과정과 체험 학습이 전개 되어야 한다.
7. 전문집단과 민간단체간의 협의체제 구축
전문 집단과 민간단체간의 협의체제 구축의 개선방안은 전문 집단 민간단체 종교단체 민간 기업들이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 적극 개입하는 것이다.
7 결 론
세계적인 청소년 범죄의 동향은 양적 증가와 질적으로는 흉폭화 조직화 지능화 누범화 저연령화 되고 비행원인도 단순히 감각적 욕구충족 죄의식 없이 충동적 즉흥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시설 내 수용처분보다 사회 내 처우를 지향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 내 수용을 최소화하고 시설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행 청소년에 대한 소년 사법적 보호 처분 제도의 세계적인 추세는 사회 내 처우의 효율성 극대화와 소년의 처우에 있어 인도주의적 복지적 측면에서 문제를 개선 해결하려는 노력과 그 적용 범위 또한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보호처분 프로그램 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한국 또한 시대적 변화에 못 미치는 사법제도와 법 조항들을 개정하고 제도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부의 협조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 속에 청소년 범죄의 예방과 제 범 방지 및 교정에 큰 역할이 되어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비행청소년,   비교연구,   보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