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저환율시대

소개글

한국경제의 저환율시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저환율시대의 도래 배경
1) G-7 회담
2) 미국의 쌍둥이 적자
3) 아시아국가에 대한 평가절상압력
2. 환율하락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대외거래 부문
2) 내수 부문 및 기업의 수익성 부문
3.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그 영향
1) 위안화 절상 논의 동향
2) 위안화 절상 시기
3) 위안화 절상의 범위와 방법
4)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위안화 절상이 원화에 미치는 영향
4.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
1) 정부의 대응 방안
2) 기업의 대응 방안
5. 앞으로의 전망

III 결 론

본문내용

융정책의 실제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에게 일관되고 분명한 정책 시그널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이미 결정된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향후 재정확대시에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가계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저소득층이 부채 악순환의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세심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가 한 차례로 끝나기보다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금리 인하 폭도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금리 인하를 통한 수요 진작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는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단기부양책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기업 규제의 수준과 범위 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경쟁적인 환경에서 자유롭고 역동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의 혁신을 통한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결 론
지금 까지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저환율시대를 맞이한 우리경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앞으로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각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재정정책의 경우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재정부문의 경기대응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크다.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지난 98년과 99년의 경우 관리대상 재정수지의 적자규모를 GDP대비 5.1%와 3.9% 수준까지 확대 운용한 바 있고 내년 이후에도 가계와 기업부문의 자생적 유효수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신규수요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좀더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말 IMF협의단의 경우에도 사회간접투자 등으로 GDP 1% 수준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금융정책의 경우에도 소비, 투자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책금리의 하향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물가, 임금 등의 하향안정 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부진한 경제활동이 예상되는 만큼 저금리 기조를 최대한 유지하고, 실물경제의 추이에 따라서는 한 두 차례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유동성 함정’으로의 진입 여부가 저금리 정책기조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논거가 되고 있으나, 완전한 의미의 유동성 함정과 같은 상황은 상정할 수 없는 만큼, 경기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올해는 물가안정 기조가 예상되고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기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등 금리인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므로 중소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코스트 및 부채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금리의 하향안정 기조는 내년 중, 적어도 상반기동안에는 상당기간 동안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환율정책 측면에서는 인위적인 시장개입 보다는 급격한 원화절상이 기업 채산성 악화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환율 수준 범위 내에서 단기적인 급변동을 제어하는 smoothing operation에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미시적 차원의 정책으로는 저소득층과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등 가계의 안정적 부채재조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관련부처간의 주도권 다툼 등에 따른 정책 불협화음을 제거하고 정부의 확고한 정책 리더십을 회복하는 일도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불확실성에 따른 과도한 불안심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경제 활성화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경제를 살려나감에 있어 앞에서 살펴본 대응방안 및 해결책을 실천에 잘 옮기고 미래를 잘 예측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고, 대내적으로는 국민들 간의 상호보완적인 담합과 대외적으로는 우리경제를 잘 이끌어갈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꼭 추진되어야 하겠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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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관련기사 ‘올해도 환율하락 이어질 듯’ 2005. 1. 03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 ‘원화절상과 한국경제’ 200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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