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현황과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소개글

아동학대의 현황과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아동학대의 정의와 현황
1.아동학대의 정의
2.아동학대의 유형
1)신체적 학대
2)정서적 학대
3)성적 학대
4)방임
3.아동학대의 유형별 사례
1)신체학대 유형
2)정서학대 유형
3)성학대 유형
4)방임 유형
5)유기 유형
4.아동학대의 현황

Ⅲ.아동학대의 원인 및 문제점
1.아동학대의 원인론
1)정신병리학적 접근
2)사회심리학적 접근
3)발달론적 접근
4)생태학적 접근
2.아동학대의 징후
3.아동학대의 후유증

Ⅳ.세계의 아동학대 보호체계
1.외국의 보호체계
2.우리나라의 보호체계

Ⅴ.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보호산업 현황과 개선방안
1.아동학대 보호산업의 현황
2.아동학대 보호산업의 개선방안
1)법적 강화측면
2)행정적 지원측면
3)치료적 지원측면
4)예방적 강화측면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1년만에 폐지
② 1985년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 ‘아동권익 보호신고소’개설, 5년간 신고사례 96건
③ 1989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발족 및 16개 지역에서 전국적인 활동
④ 1996년 한국 이웃사랑회(현 굿네이버스) 아동학대 상담사업 개시 및 18개 아동학대 상담센터를 통하여 전국적인 활동
⑤ 1997년 정의화의원 「아동학대방지법안」발의, 미상정
⑥ 1998년 4월 서용훈, 서보람 아동사건 발생
⑦ 1998년 9월 아동복지법 개정 대토론회
⑧ 1998년 11월 국회복지포럼 소속 의원들 아동복지법 개정발의
⑨ 1999년 1월 절충안 국회상임위 상정
⑩ 1999년 8월 김신애양 사건 발생
⑪ 1999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
⑫ 2000년 1월 12일 법률로서 공표
⑬ 2000년 7월 13일 시행
(2) 법적인 업무 내용
① 24시간 긴급전화 운영을 위한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
②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확한 아동학대 사례판별
③ 피학대아동 서비스 제공(상담치료, 보호 등)
④ 아동학대행위자 서비스 제공(상담, 교육 등)
⑤ 지역사회 주민,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3) 운영기준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함에 있어 가정보존과 가족기능의 회복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과 관련된 부모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상담 및 치료를 실시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된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한 현장조사 등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주민, 신고의무자, 아동학대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야야 한다.
(4) 업무 조직체계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설치하여 위탁운영이 되고 있으며, 서울(2개소) 및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 시, 도는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1개소씩 총 19개소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경기, 강원은 2개소씩)가 운영되어 왔다. 최근 아동학대 발생시 현장접근성 확보 및 신속한 사례개입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 5월 1일부터 13개소의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지방아동학대에방센터는 지역사회에 있는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및 관리를 하고 있다.
①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예방업무와 관련한 법, 제도적 정책 개발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지정 승인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인력 및 자격관리
- 중앙차원의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법무부, 여성부 등 공신력 협력 체계의 구축
② 16개 시, 도 및 243개 시, 군, 구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지정 신청 접수, 검토 및 지정승인 요청
- 지역에 설치 또는 지정된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지도와 감독
-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조치
- 빈곤으로 이한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공적부조 제공
- 아동학대예방과 아동학대예방센터 활동에 대한 홍보와 지원
③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 아동학대예방센터 지도, 총괄
-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성 증진 활동
- 홍보 및 교육
④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 일시보호 및 치료, 상담, 교육기능
- 사례관리 체계 구축
⑤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
- 아동학대 현장 조사 및 보호조치
- 사례관리 체계 구축
(5) 아동보호조치
① 응급보호조치
아동복지법 제 27조 응급조치의무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일 이내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및 아동이 격리를 원하는 경우는 인근시설이나 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응급보호조치를 취한다. 장기 격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아동을 귀가시킨다.
②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소
약물, 알코올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 특수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전문치료기관이나 요양소 입원 또는 입소시키게 된다.
③ 대리양육, 위탁보호, 시설보호
동 법 제27조 응급조치의무 제2항에 의하여 3일 이상의 격리 또는 치료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 동 법 제 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보호조치를 의뢰한다.
④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하여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리양육, 위탁보호, 시설보호의 절차
대리양육, 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아동복지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정위탁보호 신청을 하며, 이 때 담당공무원은 그 가정에 아동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정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1차 예방사업
(교육부,대중매체)
←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
아동보건복지과
→
인력자격관리
↓
16개 시도
가정복지국아동복지국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
총무팀
-예산회계,전산,인사,물품및시설,차량관리
상 담
연구팀
-긴급전화운영
-전국상담통계
-각종연구조사
-사례관리매뉴얼 개발
-타기관과 협력구축
보건의료기관
교 육
홍보팀
-직원,공무원등 교육
-홍보 및 공익광고
-기금,후원개발
경찰/법원
교육기관 및 학교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법원
사회복지기관시설
2차
예방
3차
예방
총무팀
상담지원팀
교육홍보팀
*예산회계관리
*전산관리
*인사관리
*물품관리
*시설관리
*전화상담
*치료상담
*조사가정방문
*지원프로그램
*사례판정위원회관리
*타기관과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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