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의 변천과정

목차

1. 외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2. 한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7년에는 산업체부설학교설치를 법정화 하였다. 이 외에도 1973년에 공장새마을 운동, 1984년 사내복지기금운영준칙 등의 규제를 통해 기업복지의 실시를 강제하기도 했다.
또한 내용면에 있어서 주거와 급식의 활대이외에 운동시설, 자녀학자금지급, 목욕시설, 휴양시설 등 새로운 기업복지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해 나가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열악한 임금 수준을 보완하는 생활보조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으며 산업집중도가 더욱 심화된 이 시기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무분석, 고용관리, 인사고과 등 노무관리체제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4)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기업복지의 발전-1987년~1998년
1980년대 초 중 반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큰 호황을 누리며 노동자들은 생활수준이나 의식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기업복지에 대한 욕구와 요구를 훨씬 증대화, 다양화시켰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촉발된 노동운동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노동정채고가 복지제도의 변화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표 - 3>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기업복지비용의 증가추세
1990년~1997년 (단위 :천원, %) 자료: 노동부
연도
노동비용총액(A)
현금급여(B)
기업복지(C)
(B/A)*100
(C/A)*100
법정외
복지비
현물급여
1990
816.3
667.3
49.1
4.3
81.7
6.5
1991
1011.5
781.2
75.3
3.5
77.2
7.8
1992
1179.5
891.0
99.7
3.3
75.5
8.7
1993
1336.8
989.3
124.6
3.9
74.0
9.6
1994
1501.9
1132.3
126.4
5.7
75.4
8.7
1995
1726.7
1294.9
120.8
1.1
75.0
7.0
1996
1870.5
1456.0
139.5
4.2
77.9
7.7
1997
2082.2
1542.9
154.0
5.3
74.1
7.7
위의 <표 - 3>에서 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기업복지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복지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1996년에 실시한 조사결과 아래 <표 - 4>에서 이유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 이유는 근로의욕고취(44.6%)이고, 두 번째 이유로 꼽은 것은 노사관계의 안정(23.4%)으로 기업의 내부에서 제기되는 노동통제의 문제나 환경과의 관계에서 기업이 고려해야 할 정당성의 문제가 기업복지지출을 증가시킨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표 - 4> 기업복지지출 증가의 원인에 대한 주관적 인식
자료: 송호근(1995)
원인
첫 번째 응답
두 번째 응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근로의욕 고취
234
44.6
53
10.6
노사관계 안정
77
14.8
123
23.4
노동조합의 요구
55
10.4
41
7.8
노동력 부족
52
9.8
12
2.3
기업경쟁력 강화
40
7.6
61
11.6
기업의 사회적 책임
22
4.2
70
13.3
임금 추가인상에 대한 요구
21
4.0
46
8.7
직장소속감의 고취
8
1.5
69
13.1
기타
14
4.1
38
7.2
전체
528
100.0
528
100.0
한편, 기업복지지출의 증가는 기업복지의 기업간 격차 확대라는 현상을 동반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복지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기업에 의해 더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를 가져와서 개별 노동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이나 여타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불평등을 확대시킨다. 따라서 기업복지의 발전은 대체로 기업복지의 기업간 격차의 확대를 수반한다.
또한 1995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기업복지제도의 법정외 복지비의 증가로 개별기업별로 마련된 다양한 기업복지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업복지제도의 실태(근로자 1인당 법정외 복리비), 책 103면 참조.
5) 경제위기 이후의 상황
1997년 말에 밀어닥친 경제위기는 많은 기업의 도산과 휴 · 폐업을 초래하여 실직자를 양산하였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으로 추진된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고용불안정의 문제를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시켰다.
경제위기 이후에 노, 사, 정 합의의 형식을 빌려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을 현실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고용불안정의 문제가 가중되었다. 노동자가 기업복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특정기업에의 고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고용 불안정의 심화는 상당수의 노동인구가 자신들의 기본적 욕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혜택을 상실함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기업복지의 분배형태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국가복지의 성격변화를 초래함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로 표현되는 수량적 유연화 전략은 주변적 노동력의 증가를 초래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중노동시장을 더욱 고착시키고, 결과적으로 주변노동자는 소득, 고용안정, 기업복지 등에서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산업복지의 전반적인 변천과정 및 외국과 우리 나라의 산업복지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비록 산업화의 진전정도의 차이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를 뿐 초기에는 사용자의 오정주의에서 출발하여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노동운동이 강화되면서 점차 노사간 단체교섭의 장으로 인식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로써 인정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산업복지 속에서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라면 노 ·사 ·정 삼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를 중심으로 개인 가족 기업 지역사회 등 민간자원과의 균형적인 대안개발을 통하여 상호연계가 긴밀해지도록 복지공동체를 구축해나간다면 총체적인 복지역량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곽효문. 1995. 《산업복지론》, 제일법규.
구종회 김진수 최종혁 김윤배 편저. 1999. 《산업복지학의 이해》, 홍익재.
안향숙. 2002. 《생산적 복지시대의 산업복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논문
이정환 노병일 변보기. 2001. 《산업복지론》, 대학출판사.
조흥식 김진수 홍경준. 2002. 《산업복지론》, 나남출판사.
daum.net 백과사전
empas.com 백과사전

키워드

산업복지,   산업혁명,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