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소개글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표현대리 란?
2. 표현대리의 유형별 성립요건 및 효과
3. 표현대리 관련 판례

본문내용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는 없다. 大判 1994. 12. 22, 94다24985
1) 협의의 무권대리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2016,새학설 새법률에 의한 6,000여 법률 용어를 수록한』
위에서 설명한 무권대리는 광의의 무권대리라고도 하며 본인에게 대리인이 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인 협의의 무권대리와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 표현대리 둘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 본인에게 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인 협의의 무권대리는 무권대리의 원칙적 경우로서 무권대리의 책임을 특히 무겁게 하였는데 좁은의미의 무권대리라고도 한다. (민법 제130조)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추인과 추인거절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와 철회가 가능하다.
2) 무권대리의 추인
추인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2016,새학설 새법률에 의한 6,000여 법률 용어를 수록한』
이란

키워드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