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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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안법은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어떠한 이념 또는 표현과 행위가 북한의 주장과 같거나 또는 단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여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권이 우선 시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보안법은 폐지 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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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5.12.05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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