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국가책임의 원리와 비교하여 논하시오 : 최저생활보장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국가책임의 원리와 비교하여 논하시오 :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의의

2. 공공부조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국가책임의 원리와 비교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1) 헌법상 생존권의 성격
(2) 사회국가원리와 보충성의 원칙
(3)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제11조 ‘평등권’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편주의형 급여로 전환되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역시 소득인정액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소득요건과 재산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2. 공공부조란
빈곤은 개인적 차원에서 의식주의 결핍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잠재성과 가능성의 부정이라는 인격적 박탈을 초래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사회 운영과 사회통합 및 사회정의의 실현을 저해하여 높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참조)을 통해 빈곤의 예방 및 자활 촉진을 꾀하고 있다. 이중 공공부조제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 제34조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강제가입을 통한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장래의 곤궁한 상태를 방지하는 사회보험이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 있고, 노령·장애 등의 인구학적 요인 때문에 근로를 통한 소득 확보가 어려워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2차적 사회안전망인 사회수당(demogrants)이 마련되어 있다면, 공공부조제도는 여하의 제도로부터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여 근로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것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국가책임의 원리와 비교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란 생존권 보장을 그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생활 내용 면에서 본 원리인데, 이 제도의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는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을 모든 국민에게 한결같이 보장하는 것이다. 즉 국민 각자는 소득의 고저, 직업의 차이, 가족의 대소등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국민은 최저한도의 생활이 객관적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보장을 위협하는 원인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원리이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는 급여기준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표명한 것이다. 최저생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하나의 견해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으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보장해야 할 생활수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국민전체의 생활수준이나 국민경제 등 국가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추이전개에 따라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은 변화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저 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일본의 경우, 일본의 헌법상, 사회보장법상 하나의 역사적 소송으로 기록된 아사히 소송에서 생활보호기준이 문제가 되었다. 1957년부터 1964년에 걸쳐서 일어난 아사히 소송은 2가지 측면에서 논쟁이 이루어 졌다. 첫

키워드

최저생활,   국가책임,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공공부조,   공적부조,   최저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