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면접 대비 최근 시사 자료

소개글

2006년 면접 대비 최근 시사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김치파동
2. 로버트 김 사건
3. 스쿨폴리스 제도 확대 찬성 및 반대
4. 학교폭력 영화 못 만드나?
5. 대우사태(김우중 관련)
6. 기업지배구조
7. 행정수도 이전 문제
8. 외국계 자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금융권 관련)
9. 쌀 시장 개방 관련 문제
10.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11. 직장 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해결방안
12. 호남 고속철도 조기 착공 사업 관련
13. 교원평가제 관련

본문내용

내용이다. 사후에라도 승인하되 초과 지분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규제의 실효성을 살리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 개정안은 삼성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승인 받지 않은 초과 보유분은 6개월 안에 무조건 처분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등도 비슷한 개정안을 냈다. 금산법 24조를 위반해 계열사 주식을 초과 소유한 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어떻게 봐야 하나
재계 쪽에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는다는 논리도 타당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돈을 맡기는 것은 기업의 성과가 좋다는 평가이므로 법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가 왜곡되면 총수가 계열사 지분으로 계열사 임원 임명권을 장악하고 주주총회까지도 좌지우지한다. 재벌은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등을 무기로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다. 기업집단에 속한 한 회사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파급되어 동반부실로 이어지고 국민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한다.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포인트) 순환출자로 총수 1인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 재벌들의 구조를 살펴보고 기업구조 개선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본다.
- 손성진 / 서울신문 기자
출처 : 서울신문
날짜 : 2005년 7월 29일
7. 행정수도 이전 문제
반대
1) 수도이전은 나라를 망치고 충남도민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도는 국가적 통합의 상징이어야 하는데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없다. 서울은 한반도의 지리적·역사적 중심지이며 태평양 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중심도시다.
남북한 통일시대의 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반도국가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현재의 서울이 가장 최적지 이나 설령 옮긴다고 할 지라도 민족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륙으로 진출을 고려하여 한반도의 중심에서 수도권 이북지역으로 지향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2) 수도권 공동화현상이 일어나 수도권 및 국가경제가 파탄된다.
수도의 이전은 외국 공관의 이전, 언론기관, 대기업본사, 금융기관 등 산업의 중추기능의 이전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100만명이상의 인구 이동과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 폭락을 불러오고 연이은 가계파산, 금융기관의 부실, 산업도산 등으로 수도권 공동화현상 및 경제·행정적 공황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수도권 및 국가경제가 파탄된다.
3) 투기현상이 극심할 것이다.
이전할 지역과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폭등과 폭락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4) 주택, 교육,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수도권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 만해도 163개 기관 총 4만 3천여명이 일자리를 옮기고 입법부까지 이전할 경우 5만여명이 이전하게 되는데 이는 직장은 충청도에 있고 학교문제 등으로 가정은 수도권에 있는 이중생활을 초래하여 가계의 비용증가와 생이별의 고통은 가정파괴의 원인이 되며, 이는 주택, 교육, 교통대란을 불러온다.
5) 관광, 외교상 큰 혼선을 초래한다.
88올림픽과 월드컵의 도시인 서울의 국제적인 위상과 우리나라 관광객의 80%가 서울을 경유하는 현실로 볼 때 수도이전은 관광, 외교상 커다란 혼선을 가져올 것이다.
6) 안보가 붕괴된다.
남북접촉의 중심지이자 군사적 의미가 큰 서울 사수 포기 오해를 줄 수 있다.
7) 두 집 살림, 주말부부가 속출한다.
직장, 학교, 주택문제 등 수도이전에 따른 인프라가 상당기간 구축되지 않을 것이므로 가족이산이 불가피하다.
8) 공사기간과 소요재원은 최소한 10년에 20조원, 많게는 30년에 2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소요된다.
9) 수도 이전은 2,300만 수도권주민의 자존심을 앗아간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외에도 서울은 남북한 통일시대에 전국의 지리적 중심지이며 88올림픽과 월드컵의 도시로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역사 등 모든 것의 중심지이다. 이러한 막중한 천도계획을 직접 이해 당사자인 2,300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2005-11-19
[머니투데이 공주.연기=최태영 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의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예정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21일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 결정 직전과 달리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자칫 위헌 결정이 다시 내려지면 보상 등을 둘러싼 혼선이 증폭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제기된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가 24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 공주시, 연기군 등의 주민들은 지난 해와 같은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주민 남모씨(48.연기군 남면 종촌리)는 \"지난해 위헌 결정 이후 엇갈렸던 행정도시 건설 찬반논쟁도 가라앉았고 주민들은 정부 의지를 수용해 사업에 잘 협조해 왔다\"며 \"헌재 결정을 앞두고 위헌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주민들이 초조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의 불안은 위헌 결정이 내려질 때의 파장이다. 김모씨(37.공주시 장기면 사현리)는 \"그간 관심이 온통 보상에 집중됐기 때문에 (위헌 결정으로) 사업이 무산되면 허탈감이 커질 것\"이라며 \"주민들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지난해와 같이 위헌 결정이 내려질까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도시주민대책위원회의 육해일(47) 부위원장은 \"지난해 위헌 결정 이후 특별법이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민 대부분 매우 혼란스러웠다\"며 \"특히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형제나 부부,친척간 갈등의 골도 깊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은 이번 특별법 역시 위헌 결정되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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