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적인 변화와 전망

목차

-目次-
들어가는 말...
Ⅰ.90년대의 중국 정치변화 과정과 후진타오 체제
1. 90년대 이전 중국 정치의 변화과정
(1) 중국 사회주의 탄생 및 다인물 시기 (3) 등소평의 실용주의 시기
(2) 모택동 사상 시기 (4) 천안문 사태
2. 90년대 중국 정치의 신 조류
(1) 제3제대
(2) 세대교체
(3) 상해방 부각
3. 후진타오 체제 출범의 의미와 전망
Ⅱ.중국의 국가조직과 외교정책
1. 중국의 국가조직
2. 중국 외교정책의 기조
Ⅲ. 중국의 통일정책과 전망
1. 중국 정부의 통일정책과 최근의 발전
2. 홍콩, 마카오의 반환과 중국
맺음말...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변화와 전망

본문내용

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기자, 영국은 "홍콩 식민지의 방위와 보호"라는 명목으로 1898년에 뉴테리토리즈와 그에 근접하는 235개의 작은 섬에 대해 99년간의 조차를 얻어냈다. 제 2차 대전중 홍콩은 3년 8개월 동안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하기도 했지만 그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세계 무역, 금융,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1984년 12월,영국은 1977년 7월 1일에 홍콩 전체의 주권을 중국으로 반환한다는 합의 문서에 조인했다.
나. 일국 양제에 의한 지배원칙
중국이 홍콩, 마카오에 대해 국가 주권을 행사하는 이후, 중화 인민공화국 내에서 대륙은 사회주의 제도를 실시하되, 홍콩·마카오의 현행 사회제도는 불변하며 자본주의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를 50년 동안 유지하고,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부여하며 홍콩인에 대한 통치를 인정하겠다는 약속이다. 일국양제의 구상은 대만문제에서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먼저 홍콩과 마카오 문제의 해결에 운용되었다.
2) 중국과 마카오
중국의 남부지방에 처음으로 포르투갈 사람이 상륙하기는 1513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명나라로부터 정식으로 거주를 허가 받은 것은 1557년의 일이다. 그것은 당시 이 지역에 출몰하던 해적을 정벌한 공적 때문이다. 그 후로,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동양무역의 거점으로 크게 번영하였고, 마침내는 아편 밀수 단속을 위해 청나라에 협력하는 댓가로 1877년 정식으로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어 날로 번영하다가 홍콩에 차츰 밀려났다. 마카오는 1999년 12월 21일에 중국에 반환되었다.
맺음말...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변화와 전망
한반도와 중국과는 유사이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다방면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제 2차 세계 대전의 종말을 계기로 한.중관계는 단절되었다. 그후 중국이 한국의 존재를 묵시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1983년 5월 중국 민항기가 피납되어 춘천 부근에 불시착한 사건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 노선에 획기적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중국 정부 당국은 사건 발생 3일만에 이례적으로 실질적 정부관리인, 중국 민항국의 부국장을 직접 한국에 파견하여 항공기및 승객 송환문제를 직접 협상토록 하였다. 이것은 한.중간의 공개적이고 반공식적인 첫번째 접촉으로 기록된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 및 승객송환에 합의하고 합의 각서에 서명하면서 한.중 쌍방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국가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그 전까지 견지해온 북한만이 한반도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기본방침을 바꾸어 한국도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밖에 1983년 8월 유엔 개발 계획(UNDP)와 식량농업기구(FAD)의 공동 주관으로 중국에서 개최된 수산 양식계획에 참석하려는 한국 관리의 입국을 허용하고 같은해 중국에서 개최된 국제 위성통신세미나, 국제 해사기구(IMO), 아시아 태평양 이사회(ESCAP)에 특별 경계훈련계획에 각각 2명씩의 한국대표의 중국 입국을 허용하는 등 자유로운 인적교류가 이루어졌다. 또한 교역량으로 볼 때 당시의 여러가지 정치적 장애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교류와 협력은 급속도로 확대되어 1994년에 쌍방의 직접, 간접 교역 규모는 약 117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한국은 중국의 6대 교역 상대국이 되었고, 중국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과의 관계개선 및 경제 교류 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의 결과 1992년 8월 24일 역사적인 한.중수교가 성사되었다. 이같이 예상보다 빨리 양국간 국교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북방정책과 중국의 개방정책이 추구하는 정치, 외교적 목적이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관해 중점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꾸준한 교역 증대 정부나 민간 차원을 가리지 않는 자본 도입의 확대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활성화하여 기술의 이전과 직접 투자를 늘려 가겠다는 것 등이다. 여기에서 한국이 준비해야 할 것은 상당한 인내력을 요하는 끈기의 자세이다. 중국인의 기질에 대한 대응 이라기 보다, 실제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게 중국에의 투자 조건이라는 것을 참작하여 장기적인 지구전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또한 탈냉전 시대에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양국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유지에 공통적인 정치적, 안보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지역주의의 강화, 즉 경제블록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강대국들의 보호무역주의 현상이 확산되는 현상을 감안할 때 경제적·외교적 차원에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고려해볼 점은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이므로 개방이나 개혁은 현대화나 경제발전을 위한 하위 개념에 속하며, 정치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적 자세를 강조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력 갱생을 기본원리로 삼고 있기에 개혁과 개방이 무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지속적인 개혁, 개방정책을 지원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 발전에 중국이 참여하도록 중국과 신뢰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참고자료♧
한광수, <현대 중국의 정치구조>, 1988년, 온누리
장옥법, <중국현대정치사론>, 1996년, 고려원
http://www.chinainkorea.co.kr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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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Ⅰ.90년대의 중국 정치변화 과정과 후진타오 체제
1. 90년대 이전 중국 정치의 변화과정
(1) 중국 사회주의 탄생 및 다인물 시기 (3) 등소평의 실용주의 시기
(2) 모택동 사상 시기 (4) 천안문 사태
2. 90년대 중국 정치의 신 조류
(1) 제3제대
(2) 세대교체
(3) 상해방 부각
3. 후진타오 체제 출범의 의미와 전망
Ⅱ.중국의 국가조직과 외교정책
1. 중국의 국가조직
2. 중국 외교정책의 기조
Ⅲ. 중국의 통일정책과 전망
1. 중국 정부의 통일정책과 최근의 발전
2. 홍콩, 마카오의 반환과 중국
맺음말...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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