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문제

목차

Ⅰ. 서론
Ⅱ. 정신건강 문제의 정의와 현황
Ⅲ. 정신장애문제의 원인
Ⅳ. 현행 사회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
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Ⅵ. 결론

본문내용

신요양시설을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1997년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과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와 사회 복귀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등록, 주간치료, 사례관리, 방문간호, 정신건강 증진 모임 등을 제공한다.
<표 12-4> 정신장애 전문 진료기관 현황
구분
기관수
병상수
비율(%)
전문 정신병원
국립
공립
사립
56
5
16
35
20,543
4,050
3,951
12,542
59.7
11.8
11.5
36.4
정신요양병원
10
2,713
7.9
종합병원 정신과
141
5,292
15.4
정신과 의원
382
1,878
5.4
병원 정신과
24
3,983
11.6
합계
613
34,409
100.0
정신요양시설 : 67개 시설, 17,431병상.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백서>(1999). 343쪽.
정신보건센터는 1995년에 2개소이던 것이 1996년 3개소, 1997년 15개소, 1998년 27개소(정부지원 4개소포함)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9:346). 사회복지시설은 1998년 말 현재 서울 5개소, 지방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태화사회복지관의 샘솟는 집 프로그램과 한국정신건강 복지연구소의 하눌타리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며, 이용자 자율의 부서모임을 통한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훈련을 통한 취업준비, 취업을 위한 취업장 개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 전문 인력이 양성되고 있다. 정신보건 전문 인력의 현황은 <표12-5>와 같다.
<표 12-5>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현황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간호사
1급
72
170
-
2급
111
65
291
계
183
235
291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백서>(1999). 348쪽.
1.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법 제16조).
①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 정신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 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 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정신질환자 작업훈련시설 : 고용되기 곤란한 정신질환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 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업을 알선함으로써 사회 복귀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규칙 제12조)
㉠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정신질환자 종합훈련시설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훈련과 작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시설
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대안들을 제시한다.
1. 정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정신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민간가족의 혼합된 협동 전달체계를 확립한다.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주택, 작업, 의료 서비스, 가족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신 장애인에 대한 연구 활성화
정신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신장애인의 실태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연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양옥경(1994: 293)은 국립 정신보건복지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정신 장애인의 현황과 복지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 재화, 예방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3.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정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양옥경(1994 : 271~272)은 정신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로서 아래와 같은 열 가지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⑴ 정신장애의 일차적 증상에 대한 위기개입
⑵ 정신장애의 부차적 증상인 사회기능의 상실에 대한 일상생활 훈련
⑶ 주거 서비스로서 지역사회에서 기거할 수 있는 중간집단이나 집단 거주지, 임대 아파트 등의 서비스
⑷ 고용보장 등의 직업 서비스
⑸ 직업이 보장되거나 유지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 등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재정보조 서비스
⑹ 의료 서비스
⑺ 정신보건 서비스
⑻ 여가활용 서비스
⑼가족상담 서비스
⑽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서비스
4. 사회복지사의 역할 강조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재활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의 역할을 활용할 수 있다. 사례관리자는 첫째, 질병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병관리 상담, 심리정서지지상담, 집단상담, 심리교육 가족치료, 응급입원과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둘째, 기능적 기술재활의 목적을 위한 일상생활 기술훈련, 사회기술훈련, 여가선용훈련, 직업기술훈련과 직업적응훈련, 취업장 개발, 현장접근과 기역개발 등의 서비스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사례관리자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주거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사회교육과 사회옹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문인숙양옥경, 1994 : 25~26).
Ⅵ. 결 론
정신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 낙인은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켜 왔으며, 현재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대응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실제로 정신 장애인을 보호하는 대부분의 책임은 가족과 민간단체에게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정신 장애인들이 겪는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문제를 개선하여 나가야 하며, 정신 장애인에 대한 자료와 수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사회정책은 사회복귀와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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