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

목차

1.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등장이유
1) 개인적 차원
2) 사회적 차원

2. 서구국가의 발달과정
1) 정복․약탈국가
2) 발전국가
3) 민주국가
4) 복지국가

3. 복지국가의 개념

4. 복지국가(복지제도)의 유형
1)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
2) 잔여적 유형과 산업적 성취능력 유형 및 제도적 재분배 모형
3) 다원적 복지국가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4) 복지자본주의와 복지자본주의
5)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6) 프롤레타리아 복지국가와 부르조아 복지국가
7)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및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8) 적극적 국가와 사회보장국가 및 사회복지국가

5. 복지국가의 위기론
1) 신자유주의자들의 ꡐ국가실패론ꡑ
2) 신맑스주의자들의 ꡐ복지국가 모순론ꡑ
3)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ꡐ실용주의론ꡑ

6. 복지국가의 재편론
1) 복지국가의 불가역성론
2) 복지국가의 재조정론
3) 계급정치에 따른 재편론

7. 복지국가의 성과와 과제
1) 복지국가의 성과
2) 복지국가의 과제

본문내용

의 ‘복지동맹’의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계급정치론적 관점이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재편의 결과는 유사한 구조적 압력 속에서도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복지동맹의 유지에 따른 전체적 계급역학관계가 복지국가의 변형에 얼마나 큰 차이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준다. 영국의 복지국가가 노동계급 상층과 중간계급의 선택적 이반(상충)에 따라 급격한 축소개편을 경험한 반면,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강력한 동맹에 힘입어 위기와 압력을 견뎌낸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장래가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 사이에서 어디로 귀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복지비용의 분담과 복지혜택의 배분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이해당사자 및 사회계급간의 치열한 갈등과 투쟁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복지국가의 장래는 그것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와해시키려는 세력간의 갈등과 투쟁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에서 대처주의(Thatcherism)와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이래 복지국가의 해체를 주도해 왔던 신자유주의 정당이 오히려 침체되고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연이어 재집권하고 있는 현상은 복지국가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체되지는 않을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15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스웨덴, 포르투칼 등 6개국에 좌파 단독정부가 들어섰으며, 독일 네델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5개국에서는 좌파가 제1당으로 연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등 2개국에서는 좌파가 소수당으로 연정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산자유주의 정당이 단독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는 스페인과 아일랜드만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반드시 복지국가의 건재함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신자유주의 정당과의 득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상당히 수용함으로써 이념적 정체성이 상당히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의 우경화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영국의 블레어 총리에게 신자유주의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간의 중도노선을 이념적 지침을 제공한 기든슨(Giddens)의 ‘제3의 길’(The Third Way)인데, 독일의 슈나이더 총리도 이에 가세하였다.
‘제3의 길’은 복지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래처럼 경제적 부양비를 국민들에게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가능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에 투자하는 ‘적극적 복지사회’로 전환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작동하는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시혜적 복지’에서 ‘생상적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복지에 대한 경비는 전적으로 국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과의 결합을 통해 작동하는 국가에 의해 생성되고 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적극적 복지사회의 발상은 사회복지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와 민간부문에 의한 복지혼합을 주장하는 복지국가의 재조정론에 가깝다. 따라서 설령 사회복지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복지국가는 불가피하게 축소재편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제3의 길’이 서구 민주주의의 대세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프랑스의 조스팽 총리는 영국의 블레어 정부를 평가하면서, “제3의 길이 초자유주의와 국가사회주주의 사이에 있는 것이라면 나도 관심이 있지만, 그것이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사이에 있는 것이라면 나는 거기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프랑스 좌파들은 ‘제3의 길’이 ‘좌파의 얼굴을 한 변형된 대처주의’나 ‘바지 입은 대처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신자유주의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회민주주의의 정통노선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딜레마도 이에 가세하였다. 그렇다면 ‘제3의 길’과 정통노선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결국 복지국가의 재편방향을 둘러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 복지국가의 성과와 과제
1) 복지국가의 성과
(1) 사회적 성과
복지국가의 주요한 업적은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급부의 일정한 최소수준, 즉 ‘국민적 최소수준’(national minimum)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 소득이 공식적 빈곤수준을 밑도는, 집이 없거나 불편한, 건강과 교육 서비스가 열악한,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서비스가 도움이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복지국가는 최소한 단기적인 면에서 특히 비근로빈민(nonworking poor)에 대해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경제적 평등을 증진시켰다.
(2) 경제적 성과
사회복지에의 투자가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사회복지에의 투자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①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성장저해론’, ②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성장기여론’, ③사회복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기도 하고 기여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 상반된 영향이 서로 상쇄되어 결국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양자간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성장중립론’으로 대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정치적 성과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점에서 정치체제에 부담을 주지만, 그것은 다음의 네 가지 방식에 의해 정치안정에 기여하였다. 즉, 그것은 ①잠재적인 분열적 쟁점들을 완화시킴으로써, ②사회문제에 대한 개별적 접근을 채택함으로써, ③특정한 가치와 행동의 유형을 강화시킴으로써, ④계급갈등을 덜 위협적인 집단갈등으로 대체하게 함으로써 정치안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2) 복지국가의 과제
(1) 사회적 과제 : ①사회권의 확대, ②불평등의 감소, ③경제적 복지와 사회문화적 복지의 조화
(2) 경제적 과제 : ①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연계, ②자본주의 자체의 개혁
(3) 정치적 과제 : ①복지행정의 분권화와 지역화, ②복지행정의 민영화와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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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복지국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