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정치변동

목차

< 한국사회의 정치 변동 >
- 한국사회의 정치변화와 지역주의의 영향 -

Ⅰ. 지역주의의 개념

Ⅱ. 지역갈등 구조의 형성
1. 지역갈등 구조의 형성요인
(1) 권위주의정권의 출현과 지역주의 정책
(2) 정권유지를 위한 자집단 중심화
2. 지역주의 심화와 지역균열
(1) 지역균열 구조의 형성
(2) 1987년 대선과 지역균열 구조의 표출
(3) 3당 합당과 반호남구조의 형성

Ⅲ. 지역주의 구도와 한국 정치의 쟁점
1. 문제제기
2. 지역주의 정도에 대한 분석

Ⅳ. 향후과제
1. 정치적 차원
2. 지방자치단체 차원
3. 언론 및 사회적 차원
4. 개인적 차원

Ⅴ 토론

본문내용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즉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 싹쓸이 현상을 없애서 지역 구도를 타파하자는 것이다. 지역주의 청산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 정당간 정책 이념 대립구도 형성 등 정치권의 일대 쇄신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는 현생 소선구제 유지가 과연 이러한 과제들을 실현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소선구제는 정치 신진 세력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데 방해오인으로 작용한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비례대표제 등으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당들의 의회 진입이 또다시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
소선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1인 선출구제는 전형적인 다수대표제로 다수당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지만 낙선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는 사표가 되어 전적으로 무시되어 ‘소수자 보호’라는 민주주의 이념에 위배되고 있다. 단순다수대표제하에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에 비율상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선거구가 크면 클수록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비례대표제로 접근하는 선거구 형태일수록 왜곡효과는 극소화된다고 볼 수 있다.
기성정치인들이 많을 경우 지역감정에 의존하여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는 곧 지역할거구도로 연결되고, 지역색을 내세우는 정당이 그 지역을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1인 선출구제하에서는 1위 득표자만 당선되기 때문에 당선에 가장 유력한 무기인 지역감정을 후보자가 포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1인 선출구제 자체가 지역감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지역감정을 확산하고 고착시키는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최고 득표자 1인만 당선되므로 선거과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따라서 타락선거의 여지가 많게 된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소선거구제가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을 그 지역구의 볼모로 만듦으로써 국정감사, 법안심의, 청원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소홀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소선거구제 보다 사표가 줄어 대표성이 높아지며, 소수대표제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신생정당이나 진보정당 또는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기회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민적 기반을 둔 전국적 인물이 당선되기 쉽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선택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된다. 나아가 한국정치의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의로 인하여 소선거구제하에서는 특정지역의 특정지역 정당소속의원만으로 충원되어 지역주민들의 이익표출과 취합이 편향될 수 있어 건전한 정당정치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 결론 >
우선 현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전국구 의원의 배분 과정에서도 전국구 의원의 총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비례성에 원인이 있다. 또 현행 소선거구제가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역주의 문제까지 덧붙여져 선거구제 변경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그러나 완벽한 선거제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각 나라는 사회적 정서와 전통,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역대표성이 분명하고 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소선거구제가 맞다고 생각한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는데, 한번 정해진 제도를 몇 번 더 시행해 본 뒤 국민적 함의에 따라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도농혼합선거구제, 일률배분식비례대표제,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도농혼합선거구제는 대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이고, 일률배분식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각 권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1인 2표제로서 정당 득표율로 각 정당의 총의석을 먼저 배분하는 것이다. 소선거구제에서 당선된 수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이 있으면 비례대표 권역별 명부에서 당선의석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실시하게 되면1인 1표라는 평등보통선거권의 정신에 부합하며, 50%이상이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민의 왜곡’을 시정할 있다. 유권자와의 면대면 접촉이 없어져 정책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이며, 따라서 진보정치세력의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
사실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하는 문제는 각 당의 이익을 위해 주장하는 하나의 당유지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주의와 선거제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떼어낼 수 없는 존재이다. 한국 지역주의는 독특한 심리적·문화적 현상으로, 타 지역에 대한 거부감, 상호 불신, 분노 등의 배타적 지역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 배타적 지역감정이 짙게 깔려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에 강한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면서 표를 몰아준다. 결과적으로 지역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더구나, 대선주자급 당 대표가 지역감정을 이용하면서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선거운동을 펼치면 정책 선거는 사라지고 오로지 지역주의 선거만 판치게 된다. 지역주의는 각 정당들이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의석을 얻게끔 선거구제를 바꿔야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감정과 당 대표 중심 선거운동 방식이 해소될 때 무너진다. 아무리 제도를 바꾸더라도 지역감정에 매몰된 유권자들은 새롭게 바뀐 선거제도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적당한 자극이 주어지면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신종 변형 지역주의’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 효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제도 맹신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지역감정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치유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선거제도를 바꾼다면 지역감정을 촉발하고 조장하는 정당 선거운동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키워드

한국사회,   정치변동,   지역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