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D형]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어떤 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문제론 D형]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어떤 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적소주자의 개념
1) 정의
2) 역사
3) 원인
(1) 정신분석이론
(2) 학습이론과 생리학적 이론
(3) 사회 문화적 요인
2. 한국사회 성소수자의 인권
1)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1) 인식
(2) 현실
2) 성소수자와 인권문제
(1) 성소수자 인권
(2) 국가인원위원회 입장
3) 성소수자 인원운동
(1) 현재 상황
(2) 인원운동 현황
3.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실천방안
1) 외국의 사례
2) 바람직한 실천방안
(1) 성소수자 일반사회의 자긍심 회복
(2) 인권운동가의 지속적 배출
(3) 성소수자 인권단체끼리의 결속력의 강화
(4) 사회연대를 통한 인권운동의 확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좀더 조직적인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운동(레즈비언운동, 게이운동, 트랜스젠더운동, 여성운동 등) 내에도 분리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분명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입장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운동의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 그들의 운동성격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힘을 좀더 증대시킬 수 있는 합의, 즉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충적인 입장으로 한 목소리를 만들어 내야한다. “각기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기에 맞게 따로따로 운동하면서 공동의 목소리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힘을 합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상동
(4) 사회연대를 통한 인권운동의 확장
현재 성소수자의 인권 개선은 분명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나 정치권의 전향된 정책을 바라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여타 사회운동과 연대하여 이루어지는 의식계몽 활동을 들 수 있다. 성소수자의 인권운동의 여러 가지 사회운동과의 연대 움직임은 이미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2001년 4월에는 여성 소수자 인권단체인 끼리끼리 측은 50개 시민단체에 소식지와 ‘동성애 바로 알기 강좌 프로그램 제안서’를 발송하고 <인천여성의 전화>,<부천 여성의 전화>,<서울 여성 노조>의 답신을 받았다. 또한 다른 여성단체와 연합해 <차이가 힘이 되는 여성연대>주최 3.8여성 대회를 명동에서 치뤘다. 또한 진보넷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검열반대 운동에 끼리끼리, 동인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운동이 모두 그렇듯이 현실적으로 힘이 약한 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면 운동 역량도 떨어지고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성소수자의 인권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가시화된 것은 97년에 형성된 성소수자인권연대(동인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법이 통과되도록 요청해서 통과된 점이다. 그 법에는 ‘..인종, 나이 ,장애, 성적 지향..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해야 한다’ 고 쓰여있는데 법적으로는 최초로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모든 사회 내에서 매우 불리한 운동 여건을 지닌 성소수자 운동은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진보적인 사회운동 세력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자신 있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연대를 구해야 한다. 동성애라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인권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결론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지금까지 국가권력 및 이 사회의 주류 질서는 동성애 및 성소수자에 대한 접근을 인권 차원보다는 도덕적, 종교적 측면 혹은 정상인과 ‘변태'라는 기준으로만 접근해 왔다. 그렇지 않으면 기껏해야 ‘개인의 성 취향' 정도로 무관심하게 취급해온 것이 고작이다. 때문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범죄, 따돌림, 차별, 해고 등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에서 보장해야 할 인권문제를 다루면서 “성적 지향은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풍토에서는 시기상조"라 하여 거부하던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이 부분을 평등권 침해사례로 규정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었다. 성소수자 인권문제는 한 인간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인권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 인권피해 사례나 구제 및 활용방안은 국가가 지향하는 모든 인권보장 장치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해고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받는 인격적 모욕과 폭력, 생존권 위협은 당사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은 여기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이나 해고문제가 발생한 대개의 경우는 경찰과 가해자들의 무시와 편견으로 본질이 축소, 왜곡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다른 한편으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역할 역시 상담 및 피해 접수 차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인권피해 사례들을 해결할 아무런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국가인권위에서 성적 지향의 문제를 평등권 침해사례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 구체적인 결과물로 동성애 당사자들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혹 정신병리학자적 관점의 처방책이 나올까 우려한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 대책이나 공공기관을 비롯한 각 급 학교와 직장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금지하고 감시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이들 단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커밍아웃으로 신문이나 방송지상에 대서특필되어 나올 때만 일회성으로 들썩거리곤 하였다. 이제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 사회가 받아 안고, 그들에게 더 이상 부당한 편견과 차별이 가해지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각각의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남순 외(2018)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 낮은산
이라영(2016)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 - 소수자를 위한 일상생활의 정치학, 동녘
양정철(2018) 세상을 바꾸는 언어 - 민주주의로 가는 말과 글의 힘, 메디치미디어
최협와(2004) 한국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노라 칼린(2006) 성소수자 억압의 사회사, 책갈피
제프리 윅스(2007)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현실문화연구
콜린 윌슨 외(2004) 성소수자 해방운동의 역사, 연구사
윤가현(2007) 동성애의 심리학, 학지사
최선욱(2009) 한국 게이운동의 담론 분석 - 친구사이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박민선(1997) 90년대 한국 레즈비언 담론의 분석과 전망 - 끼리끼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대학원 여성학과 학위논문
이정은(1999) 한국에서의 인권개념 형성과 인권운동,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학위논문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인권실천시민연대 http://www.hrights.or.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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