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폐기물의 개념
2. 산업폐기물의 발생
3. 산업폐기물의 종류
4. 산업폐기물의 분류 및 확인체계 특성
5. 산업 폐기물의 처리
6. 산업폐기물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유해성 지정 폐기물에 의한 사고 사례
7.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
8.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사업장 폐기물에 관한 제도
9. 사업장폐기물 관리방법
10.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해결책
Ⅲ. 결론
♣ 참고문헌
Ⅱ. 본론
1. 산업폐기물의 개념
2. 산업폐기물의 발생
3. 산업폐기물의 종류
4. 산업폐기물의 분류 및 확인체계 특성
5. 산업 폐기물의 처리
6. 산업폐기물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유해성 지정 폐기물에 의한 사고 사례
7.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
8.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사업장 폐기물에 관한 제도
9. 사업장폐기물 관리방법
10.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해결책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용가치가 없는 하나의 폐기물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용하여 제철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폐기물은 재활용 될 수 있으며 폐기물이라는 하나의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결제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즉, 재활용산업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무관심한 폐기물도 알고 보면 하나의 자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폐기물을 제대로 이해하고 폐기물에 대한 혐오감을 버려야 한다. 폐기물은 반드시 일상생활에서의 소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어떤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원료는 자원을 가공해서 만들어지므로 자원을 채굴하는 과정에서부터 폐기물은 이미 발생된다. 그 다음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찌꺼기 등이 발생하고 유통과정에서도 파손품이나 재고품 중에서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산업활동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우리는 “산업 폐기물” 이라고 한다. 또한 법에 의하면 산업 폐기물 중에서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이상 함유된 것을 “지정폐기물” 이라고 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실상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과 똑같은 폐기물이 발생될 수 있고, 유해물질이 있어서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것도 있을 것이고, 사업장에서의 사정 때문에 온갖 물질이 섞여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과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폐기물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이 폐기물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폐기물은 대개 소각과 매립의 방법을 통하여 처리한다. 그렇지만 소각하고 매립한다고 해서 폐기물이 모두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다. 다시 연소재나 소각재로 남게 된다. 이들 역시 하나의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적인 순환과정을 거치는 폐기물을 더 이상 폐기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원료라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폐기물을 더럽고 우리 생활의 불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 폐기물을 무조건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거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현실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폐기물 관계 법률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정이 있고, 정책적인 분야의 홍보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형식에 얽매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보면,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을 보면, 철강슬래그의 사용용도별 슬래그 숙성방법이 나와 있는데, 연소재ㆍ소각재ㆍ분진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숙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재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만약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판정된다면 과연 어떠한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나? 모호하고 명목상이 아닌 현실적이고 명확한 제도 및 법규의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장에서 폐기물이 나오지만 그 폐기물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제품을 사서 쓰는 사람이 그 폐기물의 처리에 어느 정도의 책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건 소비자의 책임만이 아닌 생산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즉, 공동의 책임인 것이다. 생산자는 환경친화적인 원료를 사용하여 가능한 적게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환경에 피해를 적게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도 사용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다시 하나의 자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활용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수정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가 실시 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폐기물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 및 유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Ⅲ. 결론
모든 폐기물이 그렇겠지만 산업폐기물의 정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심하고, 그 유해성분에 노출이 되면 토양, 지하수, 지표수, 해양, 대기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막심하다.
그리고 다른 오염의 경우는 당연히 줄이는데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산업폐기물의 경우는 경제적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만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산업폐기물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우리조가 가장 고민하고,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경제발전이 우선인가 아니면, 환경보존인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물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결론이 나거나 명쾌한 무엇인가를 얻을 수없었지만, 조원 4명의 생각 중에 일치하는 부분은 바로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발전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원론적이고 단순하지만
정작 그 단순한 환경을 생각하고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간과해왔다. 항상 법에 테두리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규제에 이 정도는 허용되니까 하는 생각으로 환경을 생각해 왔고, 그 기준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우리였지만 많은 사례들과 여러 자료들을 보고 환경이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며 행동을 해나간다면 지금
보다는 좀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 꿈만은 아닐
것이다.
♣ 참고문헌
김태용(2002) 폐기물재활용산업의 현실과 비전, (주)순환자원
김병완(2001)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체, 나남출판
조윤승(2002) 세기의 폐기물 : 80개국의 폐기물관리실태, 신광
서용칠(2000) 산업폐기물처리. 신광문화사
관련 웹사이트
http://w3.kunsan.ac.kr/~mogas/poll.html
www.me.go.kr (환경부 홈페이지)
venus.semyung.ac.kr/~jmc65/home/data/waste/waste2.htm
둘째, 폐기물을 제대로 이해하고 폐기물에 대한 혐오감을 버려야 한다. 폐기물은 반드시 일상생활에서의 소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어떤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원료는 자원을 가공해서 만들어지므로 자원을 채굴하는 과정에서부터 폐기물은 이미 발생된다. 그 다음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찌꺼기 등이 발생하고 유통과정에서도 파손품이나 재고품 중에서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산업활동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우리는 “산업 폐기물” 이라고 한다. 또한 법에 의하면 산업 폐기물 중에서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이상 함유된 것을 “지정폐기물” 이라고 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실상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과 똑같은 폐기물이 발생될 수 있고, 유해물질이 있어서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것도 있을 것이고, 사업장에서의 사정 때문에 온갖 물질이 섞여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과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폐기물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이 폐기물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폐기물은 대개 소각과 매립의 방법을 통하여 처리한다. 그렇지만 소각하고 매립한다고 해서 폐기물이 모두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다. 다시 연소재나 소각재로 남게 된다. 이들 역시 하나의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적인 순환과정을 거치는 폐기물을 더 이상 폐기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원료라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폐기물을 더럽고 우리 생활의 불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 폐기물을 무조건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거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현실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폐기물 관계 법률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정이 있고, 정책적인 분야의 홍보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형식에 얽매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보면,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을 보면, 철강슬래그의 사용용도별 슬래그 숙성방법이 나와 있는데, 연소재ㆍ소각재ㆍ분진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숙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재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만약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판정된다면 과연 어떠한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나? 모호하고 명목상이 아닌 현실적이고 명확한 제도 및 법규의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장에서 폐기물이 나오지만 그 폐기물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제품을 사서 쓰는 사람이 그 폐기물의 처리에 어느 정도의 책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건 소비자의 책임만이 아닌 생산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즉, 공동의 책임인 것이다. 생산자는 환경친화적인 원료를 사용하여 가능한 적게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환경에 피해를 적게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도 사용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다시 하나의 자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활용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수정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가 실시 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폐기물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 및 유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Ⅲ. 결론
모든 폐기물이 그렇겠지만 산업폐기물의 정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심하고, 그 유해성분에 노출이 되면 토양, 지하수, 지표수, 해양, 대기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막심하다.
그리고 다른 오염의 경우는 당연히 줄이는데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산업폐기물의 경우는 경제적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만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산업폐기물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우리조가 가장 고민하고,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경제발전이 우선인가 아니면, 환경보존인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물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결론이 나거나 명쾌한 무엇인가를 얻을 수없었지만, 조원 4명의 생각 중에 일치하는 부분은 바로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발전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원론적이고 단순하지만
정작 그 단순한 환경을 생각하고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간과해왔다. 항상 법에 테두리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규제에 이 정도는 허용되니까 하는 생각으로 환경을 생각해 왔고, 그 기준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우리였지만 많은 사례들과 여러 자료들을 보고 환경이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며 행동을 해나간다면 지금
보다는 좀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 꿈만은 아닐
것이다.
♣ 참고문헌
김태용(2002) 폐기물재활용산업의 현실과 비전, (주)순환자원
김병완(2001)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체, 나남출판
조윤승(2002) 세기의 폐기물 : 80개국의 폐기물관리실태, 신광
서용칠(2000) 산업폐기물처리. 신광문화사
관련 웹사이트
http://w3.kunsan.ac.kr/~mogas/poll.html
www.me.go.kr (환경부 홈페이지)
venus.semyung.ac.kr/~jmc65/home/data/waste/waste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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