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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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OPA (Old Public Administration)
가. 두가지 핵심적인 주제와 행정이론들
나. 장점
다.단점

3. NPM (New Public Management)
가. NPM의 의의
나. NPM의 등장배경
다. NPM의 문제점

4. NPS (New Public Service)
가. NPS 의의 및 접근방법
나. NPS의 등장배경
다. NPS의 특징

5. 마무리

본문내용

시장 모형을 행정에 도입
다. NPM의 문제점
신공공관리론이 주장하는 시장모형이 과연 민주적 가치와 양립할 수 있느냐?
1)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야 할 행정 체제에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극단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시발점이 되고 행 정이 추구하는 가치와의 양립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것.
2) 행정을 지나치게 정치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위험성, 행정의 형평성이나 정직성 등과 같은 공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
3) 철학적 기초의 문제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계층의 권리가 유보, 권위주의적 통치 형태가 합리화되는 상황
4) 정부관에 대한 시각 : 정부를 최근 기업의 재 구조화나 재창조 등으로부터 차용한 기법 과 개념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자로 인식
→ 관료들의 충성심과 책임성 약화, 국가의 탈 정치화의 가속, 정치적 통합의 위태
5) 정부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거나 행정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기법 들을 단순히 기업경영 기법의 우월함을 기대 적용 결과 공무원의 사기 저하, 공직 경험 의 이탈과 같은 부작용 발생
6) 정향성의 측면 : 고객이나 성과 측정과 같은 개념이나 척도 등에 대한 비판들로 행정의 공평한 서비스나 공익의 실현의 관점에 적합한 것이냐 ?
▷성과 지향적 정향과 수단 : 대체로 정부조직의 목표 불분명, 독점적→시장이나 가격 적용 곤란, 성과 평가 어려움
▷집행과정 : 기관 장들의 행동의 자유와 인센티브 결여, 문화적 차이로 인한 집단주의 내에서의 개인별 성과 부정, 시민문화의 기본구조 약한 경우 능률의 원리는 국민의 권리 침해
7) 경쟁 지향성에 대한 비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하기 어려움
8) 고객 지향적 정향이나 수단들: 수동적인 시민의 역할만을 가정, 고객의 범위와 고객 지 향적 행정의 구체적 의미,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시민의 정치적 성격 훼손
우리의 경우 NPM은 김대중 정부 시절 IMF를 겪으면서 위기를 이를 타개하는데 큰 공헌을 한 이론이지만, 거대한 관료제 이론의 대안으로 채택된 NPM은 좋은 이론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4. NPS
가. NPS의 의의 및 접근방법
전통행정학(OPA)이란 과학적 세계를 다룬다. 과학적 세계란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세계를 말한다. 반대로 측정이 불가능한 세계는 주관적 세계이다. 닉슨 대통령이 탄핵되어 자리에서

키워드

신공공서비스,   NPS,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