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 통제기구의 특징과 실상

소개글

북한 정치 통제기구의 특징과 실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권보위 3대 무력기관
1. 국가안전보위부
2. 사회안전부
3. 호위총국


-북한의 사회적 통제
1. 출신성분에 따른 통제
2. 정치범 수용소
3. 교육을 통한 통제
4. 식생활, 주거의 통제
5. 여행, 거주이동의 통제


-결론
정권보위 무력기관을 통해 분석한 북한의 특징
사회통제수단을 통해 바라본 북한의 특징

본문내용

사회의 불평등 및 사회정의의 결여를 거듭 환기시켜 남한과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비도덕성을 비판, 고발하며 상대적으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심어준다. 이러한 지속적 교육을 통한 세뇌와 철저한 외부세계와의 통제로 인해 북한인민들은 실제로 사실과는 다른 왜곡된 대남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사회위기가 고조되면서 중국으로 탈출하는 탈북자들에 의해 실상이 조금씩 알려지게 되면서 북한사회에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4. 식생활, 주거의 통제
북한의 배급제도는 생존과 가장 가깝게 직결되는 것으로 모든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체제에 의존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동을 제한하고, 조직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른 사회통제기제의 수단이기도 하다.
북한은 성인 1일평균 700g, 그리고 비경제인구는 300~400을 저렴한 배급가격으로 공급받는다. 매달 2회 15일분씩 배급받게 되는데 이중 2일분은 비축용으로 공제한다. 엄격한 식량 통제는 낭비를 허용하지 않으며, 부족할 경우 암시장에서 배급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을 지불하고 구입해야하나 이마저 여의치 않다. 배급소는 1000여 세대 당 1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월2회씩 직장노동 행정부에서 발부한 공급표를 가지고 가야만 배급받을 수 있다. 출장이나 여행 시 '량권‘을 제출해야만 숙식이 제공되므로 ’량권‘없이는 여행도 불가하다.
개인의 거주지와 직장 및 주택에 관한 선정권 역시 당에서 지정해주고 있다. 당이 주택 배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인민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이나 직접 통제가 아니더라도, 의식주생활을 당과 정부가 관장함으로써 인민들에 대한 거의 절대적이고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체제에 대한 불만을 억누를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전반적인 의식주생활의 통제는 정치적 통제나 혁명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동원을 더욱 용이하게 해준다.
5. 여행, 거주이동의 통제
북한은 여행을 허가제로 하고 있다. 누구든지 여행하려면 사회 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증명서 발급은 공무 이외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인민이 여행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여행을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출발도착신고제」등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행은 더욱 어렵다.
또한 거주지에서 40km이상 이동하기 위해서는 통행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 군내 도보 이동시에는 묵시적으로 허용된다.
발급 및 사용절차도 상당히 복잡하다. 우선 소속기관, 협동농장 관리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제를 받아야 한다. 이후 신청서는 거주 지역 안전부로 넘어가고 확인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2일~2주까지 소요된다. 다만 직계가족 사망은 지역에 상관없이 즉시발급이 원칙이다. 여행자는 증명서 수령 후 목적지에서 재확인을 받고 거주지로 복귀 시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R/E/P/O/R/T
‘북한정치체제’
-통제를 통한 정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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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북한정치,   북한정권,   북한정권붕괴,   북한붕괴,   북한정권기구,   북한통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