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환경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및 범 세계적 해결방안 (NGO와 GO의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글

(환경오염) 환경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및 범 세계적 해결방안 (NGO와 GO의 활동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시작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보&특색 / 지역의 중요성

■ 본격적으로
1.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환경문제 & 환경 정치 사례
-미국, 멕시코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중국, 대만
-한국
2. 각 나라별 NGO와 GO의 활동
-미국, 멕시코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중국, 대만
-한국
3. 범세계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4. 미래의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의 개선방향

◆ 마무리하면서

본문내용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둘러싼 문제들로 그 중점이 옮겨갔으며, 1980년대에는 거품경제에서 비롯된 리조트 개발붐으로 자연파괴 및 ‘테크노폴리스’ 개발과 관련된 ‘하이테크오염’ 등의 문제들로 변모해갔다. 또한 일본의 환경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일극 중심’으로 불릴 정도로 지나치게 동경에 집중된 지역구조이다. 이와 같은 집중은 다른 지역의 과소현상을 발생시켜 무분별한 개발의 빌미가 되는 한편, 당연하게도 동경지역의 생활환경을 극히 악화시키는 원이 되기도 했다.
5)중국 대만
■중국
공장에서 내뿜는 검은 연기가 근대적 부국강병의 상징으로 노래되었던 적이 있었다. 100년 전의 일본이 그랬고, 30년 전의 한국이 그랬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자행된 환경파괴에 대해 일본과 한국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으며, 그 대가는 아직도 다 치르지 못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바로 그 문제 많은 길을 아주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①대기오염
중국의 대기오염은 우선 급속한 공업화에 따라 석탄의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이다. 1990년대 중반 현재 중국은 1차 에너지의 76%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이용방식은 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석탄을 직접 연소시키는 ‘19세기식 에너지시스템’이다. (Ryan and Flavin, 1995:229) 중국은 이처럼 석탄 중심의 에너지 이용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 발전소의 증설과 석유 사용 증가를 추진 하고 있다(한겨레 신문 1995.3.27 ) 그러나 앞으로도 한동안 석탄의 이용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모택동 사후 중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Lee(1992)를 참조
이 때문에 공단지역은 늘 먼지안개에 휩싸여 있으며, 크레인도 탑 부분은 먼지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심각한 대기오염은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것으로 연결된다. 1992년에 인구 10만 명당 168명이 각종 호흡기계 병으로 사망하여 전체 사망원인의 26.6%를 차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중앙일보』, 1994.5.23). 석탄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은 다시 산
성비가 되어 심각한 2차 오염문제를 유발한다. 산성비 때문에 공업도시인 중경 부근의 산은 1990년대 중반 현재 56%가 성장을 중지한 상태였다고 한다. 호남성의 장사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강한 산성비가 내리는 곳인데, 1993년에는 pH 3.31에 달해 기준치의 195배를 초과했다고 한다. 그 전체 피해액이 1조2천억 원으로 추산되었다(『중앙일보』, 1994.5.24).
②수질오염
공장의 굴뚝에서 내뿜는 검은 연기와 더불어 도시의 하천을 흐르는 검은 하수도도 역시 근대적 공업화의 상징이기는 마찬가지다. 몇 년 전 중국의 오염실태를 현지에서 취재한 어떤기자는, 중국의 도시를 흐르는 하천들은 사실상 하수구로 변했으며, 이 하수는 황하와 양쯔강으로 흘러들고 결국엔 서해로 유입되어 서해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물론 중국의 생태적 악순환은 중국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중국의 공업화는 인접국인 한국 북한 일본의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우려되고 있다.
또한 지표수의 오염은 주요한 식수원인 지하수의 부족과 오염으로 연결되어 북경의 한 공공지하수공은 지하 2,700m까지 파내려가기도 했다고 한다(『중앙일보』,1994.5.25).
■대만
어떤 연구자는 대만이 처한 환경문제의 현실을 가리켜 ‘경제기적의 환경악몽’으로 요약한다(Arrigoetal., 1996). 흔히 높은 외환보유고로 대변되고 있는 대만의 경제기적은 악몽과도 같은 환경파괴를 그 대가로 치르고서 달성된 결과라는 것이다.
① 핵 폐기물의 처분의 문제와 환경오염
‘대만전력공사’는 이 핵폐기물 중에서 10만 배럴을 대만 내의 외딴 섬인 란위섬이 마련한 란위 저존장에 저장해왔다. 저장방식은 심층처분이 아니라 컨테이너에 담아 깊이 9-10m 정도의 지하에 저장하는 천층 처분방식이었다. 대만 정부는 주민들에게 통조림공장을 세운다고 했으나, 그것이 사실은 핵폐기물 처분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만 정부는 전체 인구의 2% 밖에 안 되는 야미족이라는 소수 원주민이 살고 있는 란위 섬을 핵 발전의 희생지로 삼았던 것이다. 저장되어 있는 전에 10만 배럴 중에서도 3만 배럴 이상의 핵폐기물이 부식되어 방사성물질이 새어나와 주위 지하수와 바다를 오염시켰다. 그 결과 주민들 중에서 암 사망자들이 급격히 늘어났고, 많은 기형아와 저능아, 기형고기들이 속출했다. 대만에서 반핵 운동은 아주 중요한 운동일 뿐만 아니라 아주 강한 운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만의 언론은 더 많은 돈을 요구 한다는 식으로 보도 한다고 한다 (1998년 2월 28일 타이베이 YMCA에서 가진 인터뷰)
② 우리와 관련된 핵 폐기물 수출
해외에서 처분장을 찾던 중에 1996년 9월부터 핵폐기물 처분장을 제공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처분 예정지는 황해북도 평산의 폐광지역으로 하며, 1단계에 6만 배럴을 7,500만 달러에 이전, 2단계에 14만 드럼을 1억 5,200만 달러에 이전하며, 모든 운송은 북한이 책임진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한 대만, 홍콩, 일본, 한국 등의 환경운동단체들은 즉각 강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장원 교수를 비롯한 7명의 한국 환경운동가들은 1997년 1월에 대만으로 가서 시위를 벌이다가 강제 출국당하기도 했으며, 그 직후에는 다시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 4명, 민간대표단 11명이 대만을 방문하여 현지조사 및 토론을 벌이고 왔다(최열, 1997; 김혜정, 1997) 1997년 초 한국의 국회의원과 민간단체의 대표들이 대만을 항의 방문 하였을 때도 대만의 언론들은 반핵문제를 민족대립의 문제로 호도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최열 1997)
환경운동 단체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데에 비해 한국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기만 했다. 여기에는 대만과의 단교 조치 이후 관계개선 문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 그리고 바로 한국의 핵폐기물 처분 문제 등이 복잡하게

키워드

환경문제,   NGO와 GO,   환경오염,   환경문제의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