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정부간의 견제ㆍ협력의 게임론적 이해

소개글

NGO와 정부간의 견제ㆍ협력의 게임론적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NGO와 정부간의 관계
1) NGO와 정부간의 대립ㆍ견제 관계
2) NGO와 정부 간의 협력관계
2. NGO와 정부 간 관계에 대한 게임이론의 적용
게임의 종류
3. NGO와 정부간의 견제ㆍ협력을 둘러싼 게임
1) NGO와 정부가 가지는 전략
2) NGO와 정부 간의 게임균형
3) NGO와 관변단체 및 민중단체와의 차이
4. 결론


(부가자료)NGO의 정책참여
1. NGO의 정책과정 참여
2. 정책과정의 단계
3. NGO의 정책참여 방식
시민참여의 방식
4. NGO의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력
5. 환경 NGO의 정책참여 분석
6. 정책참여 방식
7. 영향력 정도

본문내용

서 흥미를 가짐), 의견제출, 의견과 응답, 심의(미리 제출된 안에 대한 검토), 토의(시민간의 토론), 시민입안, 시민운영(유지관리), 시민집행(발주ㆍ공사)으로 구분.
2) NGO의 정책과정상의 역할을 기준으로
Najam- 감시자, 주창자, 혁신자, 서비스 제공자
Clark- 프로그램 건의, 주민교육, 프로그램 조정, 프로그램 수행, 개발전략형성 지원.
3)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법적 근거의 유무)
제도적 참여에는 선거,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조례제정개폐청구, 반상회, 공청회, 자문위원회제 등이 속하고, 비제도적 참여는 집회 및 시위, 시민불복종 운동, 단체장 및 공무원 면담, 집단 민원 등이 있다.
4) 연대성 여부
단독참여인가, 소수 연대인가, 다수 연대인가
# 일반적으로 제도적, 연대적 참여가 사회적 수용도가 높고 참여비용이 적으며 영향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4. NGO의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력
정책과정에 대한 NGO의 영향력은 시민권리가 확대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고 있음.--> 단체가 클수록, 민주적인 정부일수록,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 제도적 참여방식일 경우 대체로 영향력이 크다.
NGO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비판(시민대표성의 문제, 공적권위 훼손의 문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이 존재.
NGO의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력 정도 구분
분류
내용
영향력 강
정부가 NGO를 정책과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여 NGO 주장을 상당히 수렴
영향력 중
정부가 NGO 주장을 약간 반영
영향력 약
정부가 NGO를 동원대상으로 여기며 NGO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환경 NGO의 정책참여 분석
정책평가단계에 참여하는 NGO는 전무한 실정.
정책의제설정단계에 가장 많은 참여(15개)가 있었으며 결정단계(9), 집행단계(6)의 순으로 참여가 많이 일어났다.
NGO의 위원회 참여
- 정당화 기능: 이미 결정된 사항을 추인하는 역할
- 실질 참여 기능: 결정사항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6. 정책참여 방식
제도적인 참여보다는 비제도적 참여가 많음--> 참여의 제도화가 미비함.
제도적 참여는 정부회의, 위원회 참가, 공청회ㆍ청문회 참여방식이 다수를 점하였고 비제도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7. 영향력 정도
환경NGO의 정책과정상 영향력은 대체로 약한 편이나 이 중에서 녹색연합,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소시모), 천주교환경문화원 등 3개 단체는 영향력이 강하다고 응답.
- 상대적으로 환경부가 주도하는 정책이슈, 여론의 주목도가 높은 이슈 등에서는 환경 NGO의 영향력이 높아진다.
1990년 이후 NGO보도 횟수의 증가. NGO의 정책참여는 주로 의제설정 단계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영향력도 의제설정단계에서 강하게 발휘된다.
# 미국에서의 정책참여
의회청문회에서 증언한 시민단체수, 신문보도 횟수, TV보도 횟수등에서 NGO관련 내용이 증가하고 있음.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능력 면에서도 시민단체 또는 NGO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키워드

NGO,   정부,   무정부기구,   관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