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하여[상법-리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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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 차례>
Ⅰ. 사안 1

Ⅱ. 명의 대여자의 책임의 원칙·개념 1
1.명의대여자책임의 의의 1
2.명의대여자의 책임발생요건 1
(1) 名義使用의 許諾 1
(2)거래행위 2
(3)상대방의 책임 3
3.명의대여의 효과 3

Ⅲ.사안의 적용 3

Ⅳ.결론 3

본문내용

였고 위와 같은 오인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그 상황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갑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Ⅳ.결론
갑이 자신의 사업인 야채중매업과 아들인 을이 경영하는 애채판매업을 을과 공동하여 경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방지하였다면 을이 경영한 야채판매업과 관련된 채무에 관하여 갑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을과 병 등 사이의 거래경위와 갑이 을에게 자신의 상호와 점포 등을 사용하게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병 등이 을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야채중매업소의 경영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을 함에 중대한 과실 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갑은 병 등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키워드

상법,   회사법,   명의대여,   연대책임,   중도계약,   도급,   명의대여자의 책임,   부진정연대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