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CASE]중지미수 관련 사례 풀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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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여부
1.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의의와 요건
2.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객체와 행위
(2)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1)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기수시기
①독립연소설
②효용상실설
③절충설
④소결
3. 주관적 구성요건
4. 사안의 검토

III. 중지미수의 성립여부
1.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자의성
(1)자의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학설의 대립
(2)판례의 태도
(3)검토
2.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3. 결과의 불발생
4. 사안의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극적 행위를 할 것을 요한다. 이때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때 방지행위는 인과의 진행을 의식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행위임을 요하며,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객관적으로 상당한 행위여야 한다.
3. 결과의 불발생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지행위가 성공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결과의 불발생과 중지행위 또는 방지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중지미수가 요구하는 결과의 불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겠다.
4. 사안의 검토
사안에서 ‘바람소리를 사람의 발자국 소리로 잘못 듣고 발각될 것이 두려워 불을 끈’ 갑의 행위가 과연 중지미수의 요건을 충족하느냐가 문제된다.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의 발생에 필요한 행위를 다하지 않은 갑의 행위에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 단순히 발각될 것이 두려워 결과발생에 요구되는 실행행위를 중지한 점에 대해,이는 일반사회관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 혹은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지 자기 의사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겠다.
판례 또한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실행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범행의 중지가 아니어서 형법 제26조 소정의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1.21 85도2339 판결
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의 갑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의성을 부정할 수 있고, 이는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갑은 을의 집을 소훼할 고의를 가지고 신문지를 매개로 하여 성냥을 가지고 이에 점화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결과발생에 요구되는 실행행위의 중지를 하였으나, 이는 중지미수에서 요구하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자의성은 인정할 수 없는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기에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장애미수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제6판, 2001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199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4판, 200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4판, 200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4판, 2001
이정원, 형법각론 증보판, 2000
정성근, 형법각론 (전정판), 1996

키워드

중지미수,   미수범,   현주건조물방화죄,   중지미수의 자의성,   형법총론,   형법각론,   장애미수,   불능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