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공범과 중지미수 수정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2) 본론1 - 乙의 형사 책임 : 살인죄에 대한 장애미수, 중지미수 여부
① 문제의 소재
② 살인죄의 중지미수 성립여부
+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 자의성의 인정여부

(3) 본론2 - 甲의 죄책 : 甲의 중지미수 인정 여부
① 살인죄의 교사범 성립여부
② 중지 미수의 요건
③ 중지효과가 미치는 범위

(4) 결론 - 문제해결

본문내용

, 이러한 의미에서 중지효과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해야 한다. 즉, 중지미 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만 미친다. 이재상(형총) 388면 ; 심희기(형총) 215면
따라서 교사범인 甲에게만 중지미수가 성립한다고 하여 정범인 乙도 중지미수가 되는 것 이 아니다.
Ⅳ. 결론
정범인 乙은 살인죄의 장애 미수이다. 乙이 비록 착수미수에 있어서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범죄 실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범인 甲은 자의에 의하여 범죄의 결과를 방지하였으므로 중지 미수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으로서 중지 미수가 인정되고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 중지 미수의 효과는 甲에게만 미친다.

키워드

형법,   중지미수,   공범,   자의성,   살인죄,   장애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