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국민연금의 정의

◎ 국민연금의 필요성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현황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 일본의 국민연금

본문내용

강제화하고 소득비례연금은 임의 가입하도록 하거나 소득비례연금을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하여 강제가입 시키는 대안 중 택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영자 소득파악이 미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형평성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1999년 4월부터 국민연금이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확대되어 전 국민 연금이 실현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년층 및 전업주부 등 노후소득보장이 필요한 계층이 연금적용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 도입당시의 노인계층은 국민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 노인계층에 대한 연금보장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전업주부, 소득이 분리되지 않는 자영자의 배우자 등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편적인 연금제도로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초기 연금수급자는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금급여액이 너무 낮아 노후 소득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1인 1연금 체제를 실현할 경우 국민연금제도 도입당시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현 노령계층에 대하여 부과방식의 기초연금을 통해 연금권을 부여하고, 전업주부 및 자영협업여성을 연금에 가입시킴으로써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는 18세 이상 전 국민이 세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가 되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노후연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이다.
1. 도입배경
기초연금제 논란 = 기초 연금제는 65세 이상의 인구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현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 재원조달
① 조세방식 :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사각지대'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직결된다.
추계방법에 따라 재정부담 규모가 천차만별이지만 국민연금 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 14조원, 2030년에는 42조원, 2070 년에는 171조원(2000년 불변가격)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모두 직접세로 조달할 경우 거센 조세저항을 맞을 수 있다.
간접세로 세수를 확보하면,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간접세 비중(49.4%)이 더욱 커진다는 조세체계 문제점이 제기된다.
② 보험료 방식 : 보험료 방식은 현재 국민연금제도 하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문제가 다시 대두되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보험료 면제제도가 다시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조세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현 국민연금이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지'차원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3. 개정방향
　
① 정부 : 정부의 개정안 골격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매달 내는 국민연금액)을 2010년 10.38%로 올린 뒤 2030년에는 15.9%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다.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다. 이 정도의 보험료율 상승은 조세부담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급여수준(실제 받는 연금)을 현 평균소득의 60%에서 2007년 55%,2008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내리는 것은 ‘덜 받는’ 구조다. 이렇게 하면 재정 고갈 시점을 일단 2074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한다.
② 열린우리당 : 열린우리당은 ‘지금처럼 내되, 덜 받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단계적으로 낮추지만 보험료율은 2008년까지 일단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2007년 대선을 의식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③　한나라당 : 한라라당은 보험료율·급여수준 조정문제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인가구 최저생계비의 50%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도입과 연계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기초연금제를 실시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 일본의 국민연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금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특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단일한 조건으로 가입시키는데 반해, 일본의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과 구분된 기초연금을 의미한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1985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화 개혁 이후 그 기본골격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 체계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 부분은 신국민연금(국민연금)으로서 피용자뿐만 아니라 피용자의 배우자, 자영업자, 비소득 활동종사자 등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2층 부분은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으로서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위에 기업연금 성격의 국민연금기금(자영자등), 후생연금기금(민간피용자) 및 적격퇴직연금(공무원등) 등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일본연금제도를 살펴보면, 일본은 크게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그리고 기업연금의 3층 구조로 구성된다. 이중 국민연금 가입은 1호 피보험자(자영자, 농민,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실직 및 무직자, 학생), 2호 피보험자(민간부문 피용자, 공무원 등 후생연금과 공제연금가입자), 3호 피보험자(2호 피보험자의 피부양배우자)로 구분되며, 기초연금 성격의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정액(13,300엔)으로 부과되며, 제2·3호 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비례연금보험료 수입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하여 기초연금으로 이체한다.
일본 국민연금은 매년 관리운영비와 기초연금지출의 1/3을 기초연금재정에 보조하고 있으며, 사회보호시설수용자 및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보험료납부가 원래 어려운 자나 무직자나 실업자 등과 같이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납부를 면제해 주고, 면제기간의 1/3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국세징수상의 강제징수와 동일한 절차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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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   연금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