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의견 및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의견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의 개념과 의의
2.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3.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4.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목표 및 운영원칙
5. 국민연금 가입대상(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6. 국민연금급여(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Ⅲ. 국민연금 재정의 영향요인
1. 인구구조의 변화
2. 재원부담방식
3. 연금기금 운용방식

Ⅳ. 재원조달과 재정수급구조 실태
1. 연금보험료 산출 방식
2. 연금보험료율의 변화 및 기금조성 추이

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국민연금 가입자 불만 고조
2. 가입 및 수급구조의 문제점
3.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의 문제점
1) 국민연금 보험료산정의 문제점
2) 공공부문에의 집중투자로 인한 기금운용의 문제점
3) 기금운용의 비민주성으로 인한 기금운용의 문제점

Ⅵ.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나의 의견
1.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분리 운영
2.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3. 소득파악문제 해결방안
4. 보험료율의 인상 및 국고부담의 인상을 통한 재원부담방식 및 수급구조의 개선
5. 연금지급 요건의 강화를 통한 재원부담방식 및 수급구조의 개선
6. 지급연금수준의 하향조정을 통한 재원부담방식 및 수급구조의 개선
7. 적극적 연금기금운용을 통한 재원확보
8. 기금운용의 모형 개발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재원확보
9. 민영화요소의 도입
10. 투자수익의 다각화

Ⅶ.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서 전 세계 거래소에 동시상장이 됨으로서, 국민연금의 매도를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 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만약 이 두 개의 시나리오를 확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준조세성격의 가격결정권을 가진 공기업(예. 한국전력)의 주식이나, 다우 30이내에 드는 종목, 혹은 그에 준하는 S&P 500 에 드는 수준의 기업 외에 일반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자살행위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국민연금이 주가가 하락할 경우 손해를 입지 않겠는가.. 라는 일차원적인 고민이 아니라, 연금투자가 가진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의 방향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속칭 연기금들의 대부분은 일정자본을 투자한 후 배당수익이나, 기타 수익으로 운용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실태분석에서 나타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제도성숙으로 인한 연금가입자 증가세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노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연급수급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연금부양율과 연금수지차(收支差)의 감소가 이루어짐으로써 연금재정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둘째, 연금제도의 재원부담방식에 있어서는 낮은 보험료율과 보험료 산출에 있어서 최고한도액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는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며, 재정수급구조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적립기금 증가의 감소, 수지차의 증가세 감소 추세와 함께 잠재적인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적립율의 하락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연금기금운영에 있어서 현재까지 연금기금은 강제예탁규정으로 인해 공공부문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이는 자원배분 불균형의 문제와 낮은 수익구조를 가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연금기금운영에 있어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지는데 그 구성원이 모두 정부부처의 장이라는 점에서 가입자의 참여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비민주성을 가진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합리화 및 재정적 안정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인 수급구조의 개선이다. 즉 이러한 구체적 방안으로 보험료율의 상향조정과 급여수준의 하향조정 및 지급요건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수급구조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선진국에 비해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던 것으로 이러한 수급구조의 개선은 적정수준의 연금혜택을 받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또 노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국과 같이 연금개시연령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써 공공부문 강제예탁규정의 폐지를 전제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투자모형의 개발과 전문성 제고 및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기금운영자에게 자율적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법과 투자신탁이나 뮤추얼펀드에의 위탁운영에 대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의 민영화의 요소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제도변경에 대한 부담 등의 현실적 요인을 감안하여 외국의 공적연금의 민영화 사례에서 장점을 도입 및 개인공적연금의 강제적 가입방안을 전통적 해결방식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근로자들은 월급의 4.5%를 내고 사용주가 4.5%를 더하여 총 9%의 보험료를 매날 납부하고 있다. 현재대로 9%의 보험료만 낸다면 2040년대 어느 해에 가서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1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이 적립되어 있다는데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 가고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인가 하나의 오해와 하나의 진실이 있다.
오해 중의 백미는 정부가 연금기금 투자를 잘못해서 ‘원금을 다 까먹고 돈을 날렸다더라’ ‘정치자금으로 다 썼다더라’ 따위의 ‘소문’이다. 기가 차지만 이 소문을 ‘진실’이라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80명의 공무원에게 특강을 하면서 혹시나 하여 “국민연금 돈이 100조원 쌓여 있다는데 사실이라고 보세요” 하고 ‘농담’으로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대답은 ‘엽기적’이라 할만하다. 10여명만이 돈이 있을 것이라고 손을 들었다.
공무원도 이럴진대 일반 국민들이야 오죽하랴. 아무리 정부를 못 믿는다 해도 이 정도는 믿자.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주식투자해서 원금을 까먹은 적도 없고,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증거도 없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렇다면 왜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인가 너무나도 간단한 하나의 ‘진실’이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연금을 훨씬 더 많이 타가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보다 약 2.6배의 돈을 연금으로 받아간다. 즉, 국민연금기금 고갈은 투자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연금제도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제도가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 점은 많은 선진국들이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만들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원리로 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만 확인하고 넘어가자.
현행 연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9%의 보험료를 점차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까지 인상해야 하는가는 보험료 부담 능력을 결정하는 한국 경제의 성장 정도와 연금을 타게 될 노인인구의 비중에 달려 있다.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 없이는 연금은 ‘용돈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보험료를 어느 정도 인상하더라도 노후보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고령화사회에 더 적합한 정책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박영석, 고혁진, 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집문당, 2010
임미영, 국민연금에 관한 세갈래 검토, 한국학술정보, 2008
박명호, 전병힐, 국민연금 개혁과 조세정책의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9
원종욱,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원종욱, 국민연금기금 운용시스템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백화종, 경제여건 변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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