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현실과 미래

소개글

비정규직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가. 기사(이슈화
나. 비정규직의 정의
다. 비정규 노동자의 분류

Ⅱ. 본론
가. 비정규직의 규모 및 현황
1. 규모 및 현황
2.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이유
나. 비정규직의 법안
1. 비정규직 법안의 고찰
2. 법안에 대한 평가(생각
다. 기업 사례분석
1. 한국통신(KT)
2. 금호 타이어
3. 현대자동차
4. 기업 사례분석에 대한 평가

Ⅲ. 결론
가.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책
나. 프로젝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복지제도나 지역 또는 지자체 차원의 공공복지에 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궁극적인 조직화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장기적인 전략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불안과 함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또 다른 큰 불만은 인격적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상적인 대면관계가 많은 상황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쉽게 반말을 한다든가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주요인이다. 아주 나이가 어린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이 차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사내하청으로서 느끼는 위축감을 없애주지는 못한다.
(3) 노사간의 쟁점사항
현대자동차의 노사간 쟁점과 투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ⅰ) 노측의 요구사항
①불법파견 판정 노동자(9,234개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한 전원 정규직으로의 전환
②기타 불법파견 판정을 받지 못한 비정규 노동자(간접지원부문(출고, 지원), 감시 단속업 무(청소, 조경, 경비), 협력 업체소속 2·3차 사내하청)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 및 차별철폐
③비정규노조 탄압 중단
-각종 고소, 고발 및 손배 취하
-각종 가처분 취하
-해자 복직(정규직으로의 전환)
ⅱ)사측의 입장
불법파견으로 판명된 사항에 대한 특별교섭조차 응하지 않던 사측은 2005년 9월 15일 노측과의 임단혐 합의에서 “3자 실무협의를 통해 한달 안에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이어진 10월 25일 2차 본 교섭에서 사측은 여전히 “비정규직교섭위원 인정 못한다.”와 “불법파견판정은 법률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특별교섭 요구안은 사용자성 인정하는 것이므로 논의대상 아니다. 합의되더라도 법률적 문제 있다.” 라며 불법파견 인정여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전혀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노측 교섭위원들은 “이미 특별교섭은 노사합의사항이며, 교섭권과 체결권은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체결권에 대한 법률적 하자 없음.”과 “교섭위원문제는 노조의 고유권한이다. 노조 자주성을 침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면서 출입금지가처분에 따른 출입문제와 해고자 복직 등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3차 본 교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측의 위와 같은 입장 표명과 노동부의 개선명령에 대해서도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사측이 비정규직노동조합을 협상 혹은 대화의 당사자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 이후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4) 비정규직 투쟁의 조직화와 투쟁의 평가&한계
2003년 3월 현대 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하청노동자가 같은 회사간부로부터 식칼로 발뒤꿈치 아킬레스건을 두 차례나 찔리는 ‘식칼테러’ 사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월차신청에 이같이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같은 해 아산 사내하청지회의 금속노조 가입과 현대 차 비정규직노조 설립, 그리고 올해 2월 전주 비정규직지회의 금속노조 가입 등 현대 차 아산, 울산, 전주 3개 공장에 모두 비정규직노조(지회)가 설립됐다.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현대차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자, 비정규직노조(지회)와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행보를 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 6월 ‘비정규직 조직화 방침’에 따라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지회)가 함께 비정규직노조로 집단가입을 추진, 울산·아산·전주 등 2,500여명 조직화에 성공하는 등 연대의 정형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투쟁과 관련해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이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비정규직노조와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현대 차 노사의 임단협 시기 비정규직노조의 독자파업을 두고 정규직노조가 사과표명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임단투 기간 내 ‘단 한번의 공동투쟁’조차 만들지 못했다.
또한 사측역시 사내 도급하청 직원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회사경쟁력 약화와 고용불안만 초래하게 될 것”이니 “현실에 맞는 처우개선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고 주장하며,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안의 목적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처우개선”이라며 “(직영 직원의) 항구적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양측을 이간질 하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규직 노조가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 회사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며 정규직 노조의 미지근한 입장을 꼬집었다. 결국 비정규직 노조가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도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문제를 전체노동자의 고용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노조가 임단협 시기 사측과 불법파견 특별교섭 시행에 합의해 한 줄기 희망이 보여, 현재 진행 중인 특별교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기업사례에 대한 평가
국내 노사관계를 판가름 할 거대 기업의 거대 조직 현대자동차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금호타이어, 한 발 앞선 시점 공기업에의 외로운 노조운동을 펼쳤던 한국통신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각 입장 간 의견충돌과 해결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보게 되었다. 또한 변변한 통계자료 및 분석자료 없이 온몸으로 투쟁을 하는 비정규직의 글들을 접하며 노동운동의 조직화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금호타이어의 커다랗지만 작은 성과를 보며 현대자동차와 같은 국내 노사관계를 대표하는 기업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관심 기울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한다.
(1) 정부, 경영계 그리고 노동계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이 현안들의 각 입장을 알아본다.
정부는 나름대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비정규직 남용규제와 차별해소를 위한 입법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경영계는 이 법안대로 하면 기업경영이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안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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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인적자원관리,   경영,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