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과 현황

목차

Ⅰ. 서론

Ⅱ. 방카슈랑스 제도의 전반적 고찰
1. 방카슈랑스의 유래
2. 방카슈랑스 제도의 목적 및 주요 형태
3. 방카슈랑스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보험의 종류

Ⅲ. 국내 방카슈랑스 제도의 특징 및 시행 현황
1. 방카슈랑스 제도의 국내 도입 경과
2. 국내 방카슈랑스 도입 방식 - 단계별 도입
3. 국내 방카슈랑스 제도의 특징
4. 단계별 방카슈랑스 허용상품
5. 방카슈랑스 시행상 개선 내용

Ⅳ.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한 국내 업계 현황
1. 국내 방카슈랑스 판매 현황
2.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결과 및 영향
3. 4개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판매상품 현황

Ⅴ.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하고 있는 외국 사례 고찰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Ⅵ. 국내 방카슈랑스 시행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의 공정경쟁조건 확립, 신용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체계의 일원화 증에 있었는데,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자회사 방식에 의한 타금융업 상호진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모회사에 의한 겸업은 금지되었다.
은행의 경우 예금, 대출업무, 외국환거래 유가증권업무 및 보험의 창구판매는 유럽통합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인하여 확대되었고, 특히 은행과 보험의 상호 지분참여 및 업무제휴가 증대됨으로써 방카슈랑스라고 불리는 신종 금융기관의 출현하게 되었다.
2) 금융겸업화 추진 현황
프랑스의 거의 모든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사업에 진출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 은행들이 방카슈랑스 사업에 진출하는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생명보험상품이 은행의 정기저축 또는 MMF와 같은 저축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 판매하기 용이한 금융상품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은행과 관련이 없는 프랑스의 보험회사들은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세에 있는 반면에 은행의 보험자회사들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Ⅵ. 국내 방카슈랑스 시행상의 문제점
시행초기와 달리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정부당국과 금융권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 개선되고 있다.
1. 방카슈랑스 시행 초기에 제기되었던 금융권의 이른바 ‘꺾기’행위는 2005년 10월부터 은행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리콜제’가 도입되면서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리콜제’는 은행들이 방카슈랑스 상품을 강압적으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제도이다. 이는 꺾기로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보험료 및 납입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되돌려 주는 제도로 기존의 보험 ‘품질보증반환제도 품질보증은 보험을 팔면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보험사가 보험료. 이자를 반환하는 제도
’가 발전된 형태이다. 이로 인해 규제 및 감독에 의해 조금씩 줄어들던 금융기관들의 꺾기행위가 점차 근절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2. 방카슈랑스 판매직원들의 상품에 대한 지식부족과 고의적 설명 누락에 따른 불완전판매에 대한 계약 취소건수는 금융당국의 실태점검 및 감독강화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보험 청약 후 계약을 취소하는 비율이 15%에서 13%로 2%p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2004년 말까지 은행과 제휴를 맺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던 중소보험업계의 경우 쌍용, 신동아, 대한, 그린화재 등 7개사였던 것이 현재 럭키생명 1개사로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변화된 시장환경에 의해 어려움을 겪던 중소 보험업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살필 수 있다.
1.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방안이 개정되면서 사업비규모가 큰 보장성 보험의 시행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보험료의 추가적인 인하유인이 사라지고, 선택의 폭이 축소되어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이 감소되는 문제를 가져왔다.
2. 금융기관의 1개 보험사에 대한 판매비중 제한을 49%에서 25%로 강화함에 따라 은행들이 다양한 중소보험사와 제휴를 맺어,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이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치 시행전인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동 조치가 문제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 판매비중 제한 강화조치는 보험사간 자율경쟁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보험상품 선택 및 가격비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4.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개정방안에 따라 보험모집조직의 인원변동이 없어 대량실업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듯 보이지만 구조적 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닌 방카슈랑스의 축소 및 시행 연기에 따른 근시안적인 처방이라는 점에서 향후 방카슈랑스 확대에 따라 여전히 보험설계사들의 대량실업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상의 세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모두 시장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금융감독 당국이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최초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할 때의 목적이었던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을 발전적으로 이뤄나가기 위해 직접적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간접적 감독방식을 강화하여 시장기능을 살리면서 문제점을 조정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11>은 2004년 10월부터 금융감독당국이 실시한 방카슈랑스 판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금융기관의 불공정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표 11> 금융회사별 주요 부당행위 및 조치내용
은행
주요 지적사항
조치 내용
기관
임직원
하나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부당판매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2개 지점
신규보험모집업무정지 (30일)
과태료(1천만원)
임원문책(2명)
조흥
보험모집자 이외 직원에게 보험모집 소개상담 등의 대가 부당지급
보험모집과 관련 없는 고객정보 부당 이용
과태료(1천만원)
임원문책(1명)
우리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부당판매
과태료(1천만원)
신한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부당판매
보험모집과 이외 직원에게 보험모집 상담소개 대가 부당지급
과태료(1천만원)
외환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부당판매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 부당모집
과태료(1천만원)
한국
씨티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 부당모집
과태료(1천만원)
국민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부당판매
보험모집과 관련 없는 고객정보 부당 이용
보험모집자의 신용공여업무 취급
과태료(1천만원)
임원문책(1명)
기업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부당판매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 부당모집
보험모집과 관련없는 고객정보 부당 이용
보험모집자 이외 직원에게 보험모집 상담소개 대가 부당지급
과태료(1천만원)
임원문책(1명)
4개
손보사
(동양, 현대, 엘지, 동부화재)
기업성 종합보험 변칙 운용
임원문책
(회사별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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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화폐금융론,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