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하여

소개글

사형제도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사형제도의 의의
ⅰ사형제의 역사
ⅱ우리나라 현행 사형제도

Ⅲ사형제도 폐지논란
ⅰ존치론의 근거
ⅱ폐지론의 근거
ⅲ세계의 추이
ⅳ우리나라의 입장

Ⅳ사견

본문내용

있는 잠정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Ⅳ사견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사형이 강력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이 다른 형태의 형벌에 비해 억제 효과가 크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마약 관련 범죄를 근절시키려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들의 말대로 마약 관련 범죄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나 사형이 이러한 범죄의 발생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이 받는 슬픔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형제도를 단순히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만 다룬다면 폭력의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며, 사법 제도는 복수의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사형폐지론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의 논리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전 세계의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사형수가 유죄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번 죽인 사람은 다시 살려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치주의에 충실한 아주 발전된 사법 제도라 하더라도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적, 정치적 지지도가 높았지만, 죄가 없는 사람들이 사형 집행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1973년부터 현재까지 98명이나 되는 사형수가 무죄임이 밝혀져 풀려났으며, 2001년 올해에만 12명이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들은 죽음을 면했지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이 사형 집행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국제 사면 위원회 엠네스티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80여개의 국가가 사형제의 완전 폐지에 도달했고, 15개 국가는 전쟁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행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하였으며, 23개 국가는 최근 10년간 공식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사형제가 잔존하고 있는 78개 국가 중 하나이다. 다만 1997년 12월 일괄적으로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아, 지금의 추세라면 2007년 말쯤에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사형 제도가 공식 폐지되지 않는 한, 실제 처형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므로, 사실상 사형 폐지라는 타이틀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첨예한 찬반 논란이 들끓고 있으며, 얼마 전 여당의 한 의원은 ‘사형폐지특별법안’ 제정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사형 존폐 논의가 아직 학자와 실무자 사이의 고담준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극악 범죄 발생이라는 사회 동향에 따라 국민의 법감정이 쉽게 변모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즉흥적, 감상적인 여론을 초월하여 내실있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한 구미 선진국에서 압도적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전례는 없고, 정부가 여론에 앞서 국가 철학의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만큼, 당국의 사형 폐지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고 강조한다.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사형 폐지를 주창하는 조직적인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 있고, 한국민들의 사형에 대한 의식이 차츰 반발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학계 내부에서 사형제를 둘러싼 논쟁은 폐지쪽으로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라고 한다. 이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용기있는 결단만이 남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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