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 경제 정치적 측면

소개글

미국의 사회 경제 정치적 측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적 측면 - 첫 번째
Ⅰ. 사회적 측면 - 두 번째

Ⅱ. 경제적 측면 - 첫 번째
Ⅱ. 경제적 측면 - 두 번째

Ⅲ. 정치적 측면 - 첫 번째
Ⅲ. 정치적 측면 - 두 번째

본문내용

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봉쇄되고 있다.
미국사회에서 정치활동위원회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군수산업체일 것이다. 걸프전 이후 본격적인 탈냉전시대가 찾아오면서 내리막길을 걷던 군수산업이 미사일방위체제(NMD)라는 햇빛을 찾아내었다. 미사일방위체제는 중장기적 수입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등 주요 군주산업체들에게는 향후 10년 이상 안정적인 돈벌이를 보장해주는 확실한 구세주이다. 그런데 이들 군수산업체들이 미사일방위체제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한 로비활동에 있다. 1995～1999 사이에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한 군수산업체의 정치헌금 수혜자 상위 15위 중에 상원은 12명, 하원은 10명이 공화당 의원들이다. 당시에는 민주당이 집권당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 현재는 이러한 편애가 더욱 심할 것이다.
3. 로비스트의 천국
정치활동위원회 제도를 바탕으로 활성화 된 것이 바로 로비활동이다. 미국정치가 이 로비활동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1999년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극명히 드러났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총을 난사하여 친구들을 죽인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교의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소지연령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총기규제 입법화에 나섰다. 그러나 전국총기협회(NRA)가 시민의 자위를 위한 무기소지권을 옹호하는 공화당을 배경으로 150만달러의 로비자금을 쏟아 부으며 저지에 나서는 바람에 법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전국총기협회는 현재 350만명의 회원과 막대한 로비자금을 무기로 각급 선거구 득표율의 3～5%를 좌지우지할 정도다.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원에게는 정치헌금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경쟁 후보에게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낙선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니 정치인들도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의료개혁정책이나 담뱃세 인상법안도 미국의사협회(AMA)와 담배업계의 로비로 역시 좌절됐다.
워싱턴은 로비스트의 천국으로 불린다. 금융가인 뉴욕의 월가와 마찬가지로 미의회 행정부와 가까운 워싱턴 노스웨스트의 K가에는 로비스트 사무실이나 법률회사, 이익단체 등이 대거 밀집해 있다. 미의회에 등록된 로비스트는 99년 말 현재 8,134명, 이들을 고용한 고객은 1만2,654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실제 로비스트 수는 10만명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K가 산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로비스트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기 때문에 상원, 하원에 이어 ‘제3원’으로도 불린다.
로비의 역사는 미국정치의 역사라고 할만큼 정치와 연관이 깊다. 최초의 로비는 1800년대 초 ‘필라델피아 전국산업진흥회’가 언론인들을 고용해 미합중국은행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활동한 것을 꼽는다. 로비스트란 말은 1830년대 특정 개인이나 이익집단으로부터 자기들만의 이해를 입법 및 정책결정에 관철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연방의회와 주의회의 의사당 로비에서 서성거린 데서 연유했다.
미국에서 로비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 존중받는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 연방의회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이 평화로운 집회를 하거나 억울한 일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비활동을 곧 청원권으로 보며 로비를 하지 않으면 손해 본다는 인식이 보편화돼 있다.
로비스트는 의원 혹은 관료들의 보좌관이나 변호사 출신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의회나 행정부의 입법 및 정책진행 과정을 훤히 꿰뚫고 있고 의원 고위관리들과는 이름을 부를 정도(미국에서는 보통 이름 대신 성을 부르며 친한 사이에만 자기 이름 부르는 것을 허락한다)의 친분 관계를 유지한다.
전직 의원이나 고위관리가 자리를 그만두고 로비스트로 변신해 옛 동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회전문 현상’의 부작용이 지적돼 퇴임 후 1년간 로비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직 의원들은 정보수집이나 유명인사 접촉에 유리한데다 입법과정 등에 정통하기 때문에 수백만달러의 연봉을 받고 스카우트되고 있다. 대응정치센터(CRP) 조사에 따르면 전직 의원출신 로비스트가 138명이나 되고 과거 공화, 민주당의 원내총무로 맞수였던 밥 돌과 조지 미첼은 버너 리퍼트사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다.
이익단체들이 로비에 쏟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필립모리스가 담배소송 저지에 362만 달러 등 2,300만 달러를 쓴 것을 비롯해 이익단체들이 98년 한해 14억2,000만 달러를 사용했다. 이는 97년 12억6000만 달러보다 13%나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다. 캐시디 1,989만 달러, 버너 리퍼트 1877만 달러, 애킨 검프 1,180만 달러 등 로비(법률)회사들도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4.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으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볼링 포 콜럼바인(Bowling for Columbine)'이란 영화는 1999년 4월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교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을 다루고 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은 이 영화에서 아직 어린 고교생이 700발이나 총을 난사하여 친구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게 한 근본원인을 찾고자 했다. 그래서 그 마을의 군수공장을 찾아 탐문하기도 한다. 헌데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에게 “그 애들이 왜 그랬나?”고 물었을 때 “그 애들이 그 날 오전에 볼링치러 간 것밖에 난 모른다.”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이해 불가한 사건을 일으킨 아이들은 사건 당일에도 평상시의 생활대로 볼링치러 갔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의 배경은 미국 사회에 퍼져있는 생활상이고, 문화라는 이야기이다.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미국을 이끈다는 정치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이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총기소지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는!!!!!!
목차>
Ⅰ. 사회적 측면 - 첫 번째
Ⅰ. 사회적 측면 - 두 번째
Ⅱ. 경제적 측면 - 첫 번째
Ⅱ. 경제적 측면 - 두 번째
Ⅲ. 정치적 측면 - 첫 번째
Ⅲ. 정치적 측면 - 두 번째

키워드

미국,   인종차별,   총기사건,   세계의 경찰,   국제인권,   홈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