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산업의 문제점및 발전방향

소개글

부동산산업의 문제점및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부동산 산업

- 업종별 경영실태 사례비교

- 개선방향

- 부동산산업의 분류

- 부동산산업의 시장변화 전망

- 부동산산업의 문제점

- 부동산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 부동산 산업의 발전방향

- 새로운 부동산 산업의 수요

- 공급제약 요인

- 부동산산업의 당면과제와 대응방안

- 중개업

- 감정평가업

- 임대업

- 관리업

- 신탁업

본문내용

지침 마련
대국민 신뢰성의 회복
2)행정계
부동산 중개회사의 체계화 육성, 보조, 지도, 감독
수수료율의 현실화 및 수수료율 체계의 국제화
거래보증기구 창설
서면형 중개위탁계약제도 전면 실시
중개물건의 지정유통기구에의 등록 의무화
매도인측 중개업자와 매수인측 중개업자간의 거래관행 유도
부동산 중개회사의 종합화 전문화 유도
중개업 허가제 폐지
감정평가업
1.당면과제
1)경영상
감정평가 사례교환 미흡
합명법인 형태의 감정평가 법인 설립의 구조적 부조리
2)관련제도상
감정평가 세부기준 미정비로 인한 감정가격의 상이
부동산 관련 정보 비공개로 공정한 자료수집 곤란
3)기타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일반시민 및 국가정책상 인식부족
2.여건변화전망
개발수요의 증대 및 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용권의 분리운영 체계의 정책적 배려로 감정평가 업무량 증대
부동산 가치에 대한 기초적 원칙들 중 기대의 원칙측면에서 수익성 부동산과 주택으로 양분시켜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이 태동
평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물리적 요소의 중심에서 경제.사회적인 요소가 중시됨.
3.대응방안
1)업계
업무의 전문성 홍보
사례교환을 위한 협회내 컴퓨터시스템 확충 및 자료비축 체계화
경제적, 사회적 요소 중심의 감정평가 세부 기준의 마련
2)행정계
법인설립 기준으로 감정평가사 구성 인원수를 대폭 감축하거나 주식회사형으로 권고
감정평가사 관련 정보 공유화를 위한 제도 신설 시행
임대업
1.당면과제
1)경영상
토초세회피를 위한 건축붐으로 공실율 심화
시설관리, 영업권리 등의 명목으로 임대보증금보다 높은 프리미엄
영업권리금의 경우 보상 기준이 모호
영업권리금의 비율이 권리금의 대부분임
경기변동에 따라 불황시 프리미엄 회수불가능
임대차계약기간내 권리금 회수 불가능
2)관련제도상
관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전문업법 미비로 종합적, 일체적 조정기능의 부재
3)기타
입체적인 건물이용 정보,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용 등 부동산이용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정보 부재
2.여건변화전망
6대 도시내 개발수요의 집중에 따른 고밀도 도시토지 이용 관련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의 발달.
자가임대관리에서 위탁임대관리로의 전환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관리업의 독립된 시장체계의 형성
3차산업에의 취업비율 증가로 오피스 빌딩의 수요 증가
3.대응방안
1)업계
부동산 임대업협회의 결성
2)행정계
전문적 기업으로의 육성
임대료 및 관리비 조정 기준이 필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이 필요
관리업
1.당면과제
1)경영상
용역비 적정선 확보의 문제: 직접관리비용과 용역관리비용의 지출에 대한 건물주와 관리업자 사이의 견해차이
사회 및 건물주의 관리업무 전문성 인식 결여
2)관련제도상
설비관리, 위생관리, 경비관리, 방역관리 등 관리업무의 소관부처 및 법규 다기화에 따른 통합관리문제
용역비산정시 설비관리 분야의 정부노임단가 등 산정기준이 있으나 위생, 경비, 방역 등은 노임단가 산정기준이 없으며 정부노임단가도 실질노임단가의 70-80% 수준에 지나지 않음
관리 건축물에 대한 입찰견적서 입찰 업체의 덤핑에 따른 업계 수급 파동
3)기타
설비관리분야: 10-20% 정도의 인력 부족 및 건축물 시설관리기술분야 유자격자 부족
위생관리분야: 신축건축물증가로 인력난 가속
경비관리분야: 무술유단자라는 요건으로 평균부족융 20%인력
방역관리분야: 진단, 소독약 조제 등 기능적 기술인력이 요구되나 인식의 부족
2. 여건변화전망
3차산업에의 취업비율의 증가로 인한 오피스빌딩수요 증가에 따른 빌딩관리업무량 증가
국부증대에 따른 부동산가액 대규모화에 따라 빌딩소유자들의 자가임대관리에서 위탁임대관리로의 전향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관리업이 가가독립된 시장체계로 발달
3.대응방향
1) 업계
'건축물 관리업' 법제화를 위한 업계 구심점 마련
관리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합회내 연구, 교육기능 확대
2) 행정계
건축물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의 법제화
'빌딩관리사' 전문자격제도 마련
업계의 자본금 및 기술능력보유자규제로 건축물관리 부실화 방지
경비업의 성격상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육성시책 필요
위생관리분야는 특성상 야간 주말 등 용역제공이 있게 됨으로 용역업계의 특성을 감안한 법의 보완 및 수정
신탁업
1.당면과제
신탁업무 수행시 자금 조달이 곤란
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의 보수체계에 대한 법적근거 필요
컨설팅 제공에 대한 보수체계의 법적 근거 필요
중개행위 제공시 경비청구 제도화 및 중개수수료 인상 필요
금전신탁의 기능이 없이 부동산 신탁업무 수행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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