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조합의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A+레포트)

소개글

한국 노동조합의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노사관계의 이해
1-1.국가, 기업, 노조
1-2.노사관계의 개념
2.노동조합의 이해
2-1.노동조합의 운영과 기능
2-2.노사관계 특징
2-3.노동조합의 과거와 현재
3.한국 노동조합의 이해
3-1.한국노동조합의 역사
3-2.한국노동조합의 특성
3-3.한국노동조합의 유형
3-4.한국노동조합의 기능
3-5.한국노사관계의 최근 현황 및 이슈
4.한국노동조합의 실태 및 문제점
4-1.한국노총과 민주노총
4-2.비정규직 근로자
4-3.공무원 노조
5.해결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와 공동사업의 확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단위노조의 구체적 요구·상태와 투쟁지도부의 계획·지도를 통일시켜 나가는 일 또한 공동투쟁 통일투쟁의 조직에서 매우 중요하다.
(2)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정확한 결합
한국의 현실적 상황 하에서는 노동운동이 추진하는 경제투쟁은 국가권력과 자본 측이 만들어 낸 억압적 조건에 의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쳐 있고, 정치투쟁은 각종 제약에 의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와 같은 조건과 상황 때문에도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통일적 전개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영역은 점점 중첩되고 있으며, 정치투쟁의 대상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조건에서 추진되는 노동자 투쟁은 공동투쟁 통일투쟁의 강화를 필요로 하며 올바른 투쟁전술의 운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가권력과 자본 측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확대되고 있고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노사협조주의적인 이념이나 분파적 노선이 일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사상적 이념적 대응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응과 운동 내부의 잘못된 이념이나 노선에 대한 투쟁은 노동자투쟁의 발전, 단결과 통일의 강화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투쟁의 일환이다.
(3) 올바른 투쟁전술 운용
올바른 투쟁전술의 운용이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의식적으로 투쟁의 전략적 과제를 전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노동자 투쟁을 둘러싼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전술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올바른 투쟁전술의 운용이 없이는 투쟁의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투쟁조직이 올바른 전술지도를 수행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요구된다.
첫째, 요구를 명확히 제시하는 일이다.
둘째, 정세를 정확히 인식하는 일이다.
셋째, 전술의 결정·실행·타결을 대중적 민주적으로 행하는 일이다.
넷째, 투쟁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지도를 올바르게 행하는 일이다.
다섯째, 투쟁의 결과를 바르게 정리하는 일이다.
Ⅲ.결론
많은 사람들은 현대자동차의 임금인상, 기아자동차의 단체협상 잠정합의안 부결, LG정유의 파업돌입 결의 소식 등을 접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직장 불안과 생활고에 찌들려 있는 자신들 의 처지를 생각하면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임금은 올라가는데도 파업까지 한다는 사실에, 열심히 일을 해도 수입은 제자리를 맴돌고, 심지어 봉급을 제때에 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회사가 문을 닫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자신이 못나게 느껴진다.
이러한 감정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폄훼해서 는 안 된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정유 모두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기업들이다. 애국심이 남다른 한국인은 설령 이들 회사의 제품이 외국 것보다 가격이 다소 비싸고 품질이 좀 떨어 져도 이들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며 회사를 후원해 왔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제품 가격을 내려 소비자에게 보답하거나 투자를 많이 해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노동조합의 압력에 눌려 종업원의 임금을 올리는 데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수많은 사람이 대기업의 하청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알고 보면 잘나가는 대기업의 뒤에는 하청 중소기업이 있고, 하청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원청 업체인 대기업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압박하여 임금을 높이면 원가절감이라는 명목으로 하청단가를 동결해 중소기업에 그 부담을 전가해 왔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하 청 중소기업에 돌아오는 몫은 갈수록 줄어들어 중소기업 근로자 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 대기업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경제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기업으로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은 드물다. 오히려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치르거나, 외국에 공장을 만든다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된다. 일부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있고, 이 회사의 노동조합은 과욕을 부리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최근 들어 대기업의 노동조합도 이러한 비판적 사회분위기에 부 담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하청기업 지원 등을 위한 사회발전공헌기금을 만들고, 공장 의 해외 이전에 제동을 거는 등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 나 노동조합으로서는 사회적 책임을 느끼는 모습을 일반 국민들 에게 보여주고 싶어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 또한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반응이 호의적이지는 못한 듯 하다.
일부 대기업의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한다면 자신의 이익 챙기는 일부터 자제하고 위기에 선 한 국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줘봐야 결국 그 부담은 힘없는 다른 기업과 그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전가되고 만다. 한국 경제는 투자와 소비가 모두 둔화되는 장기 복합 불황의 늪으로 빠지면서 동시에 양극화의 길을 걷고 있다. 내수와 수출이 양극화 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다. 소수의 대기업은 잘 나 가지만 다수의 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노동조합이 임금 올리기에 골몰하고 기득권 강화에만 집착한다면 그 여파로 다수의 기업은 설 땅이 더욱 좁아지게 되고 결국 많은 사람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http://www.kef.or.kr 한국 경영자 총협회
한국 노동사회 연구소 자료 2004년 9. 9 전국 민주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연구하는 모임(1995), {경영참여사례연구}.
노중기(1995),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 논문
어수봉(1995), [노동운동의 새로운 파라다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창립기념 토론회

키워드

민노총,   한국노조,   비정규직,   공무원노조,   경제문제,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