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가?

소개글

WTO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쌀시장 개방의 역사와 예기되는 문제점
(1) 쌀시장 개방의 역사
(2) 개방 후 나타날 문제점

3. 대안 논의
(1) 쌀 농업을 지양할 수 없는 이유
1) 세계 쌀 시장의 불안정성
2) 쌀 소득이 우리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3) 쌀을 대체할만한 작물의 부재
4) 농업의 다원적 기능
(2) 쌀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
1) 정부의 역할
2) 생산자의 역할
3) 소비자의 역할

4. 나오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심하고 사서 먹을 수 있는 쌀이라는 소비자이 신뢰를 굳히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3)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들은 무엇보다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먹거리가 풍족해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공기의 고마움을 지나치듯이 먹거리의 중요성을 잊고 살고 있다. 시래기죽과 밀기울로 만든 개떡으로 허기를 달래던 우리 선인들의 굶주림은 냉장고에 먹거리를 잔뜩 넣어두고 단지 살빼기 위해서 끼니를 거르고 있는 오늘날의 굶주림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석유위기가 오게 되면 차가 다니지 않아서 걸어 다녀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겠지만, 국제 식량위기가 와서 먹거리가 귀해지면 걷기는커녕 가만히 드러누워 있어야할 국민이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우리나라 창고에 비축되어 있는 쌀은 전체 국민을 한 달도 채 먹여 살릴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줄어든 상태이다. 먹거리를 천대하며 무절제하고 방탕했던 우리의 식생활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식량을 비축하면서 살아왔던 선인들의 지혜를 되살려야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을 누리고 있는 스위스 국민들이 2차 대전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 아직도 집집마다 한 달분 이상의 먹거리를 비축해오던 전총을 이어오고 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먹거리 자급 능력을 확보유지하기위한 비용부담에 기꺼이 동참해야한다. 식량자급률의 급속한 하락은 무엇보다 농업생산자가 식량생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지도 맞지 않고 전망도 좋지 않은 식량생산을 일방적으로 농민에게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 크게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작게는 도시부문의 번영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농촌에 대한 보상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반사적으로 얻은 불로소득의 일부를 각출해서라도 식량생산 농가들의 소득을 직접 보상토록 해야 한다. 농촌을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갖추도록 바꾸어 놓아야 한다. 그래서 농민들이 즐겁게 식량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식량안보 능력이야말로 우리 사회 안정을 위한 보험과도 같은 열쇠이다. 이를 농민의 능력에만 맡겨서 해결하려해서는 안 된다. 또한 농민들의 문제로만 미루어서는 더 더욱 안 된다.
소비자의 입상에선 쌀의 가격이라는 외적인 요인만을 고려하여 값싼 외국쌀을 수입해 먹는 것이 더 이익이라 생각하고 좋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쌀 생산을 포기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온 쌀을 먹을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는 외국 생산자에게 상품으로서 쌀가치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할지 모르지만, 국내적으로는 우리의 벼농사가 담당해 온 자원의 활용 면에서 그 기능들이 사라지고, 홍수 조절, 대기 정화, 수자원 함양 등의 환경보전기능 또한 모조리 잃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댐을 새로 건설해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세금 형태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이익일지 모르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쌀이 더 싸더라도 우리 쌀을 소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땐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고 소비자 자신에게도 커다란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쌀소비 확대 운동이란 단순히 쌀을 조금씩 더 먹자는 운동이 아니라 현재 서구식 식습관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식생활 패턴을 우리 체질에 맞도록 새로이 개량하고 지키겠다는 자세의 성립을 뜻한다. 소비자 모두가 우리 쌀을 위주로 식단을 짜는 등 쌀 지키기 운동을 전개할 경우 쌀소비를 중대시킬 뿐만 아니라 그에따라 쌀을 섭취하는 청소년들 또한 우리 쌀에 맞는 식습관이 몸에 배게되어 우리 풍토에 맞는 식단의 참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쌀유통구조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쌀의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쌀의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미질에 대해 소비자는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쌀의 산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부녀회, 소비자 단체 등이 생산자 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해 연간 구매약정제도를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4. 나오며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의 쌀 시장 개방은 이미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외국에서 쌀을 도입하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개방의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수입쌀이 들어와도 소비자가 우리의 쌀을 사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신토불이(身土不二)의 정신만을 강조해서가 아니다.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식량주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식량주권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자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식량이 부족할 때, 외국에서 평소의 3~4배의 가격으로 쌀을 구해왔다. 하지만 시장의 개방으로 우리의 농촌이 무너져서 우리가 쌀을 생산해내지 못할 때는 3~4배의 가격을 주고도 쌀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역할들이 잘 수행되어야 한다.
5000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쌀은 농민 130만호, 그 부양가족이 350만 명의 주 수입원이다. 350만 명의 중요한 생계수단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 녹아있는 쌀에 관련된 어휘와 전통적인 두레와 사물놀이를 볼 때, 이미 쌀과 쌀농사는 단순한 생명유지의 수단에서 우리 민족의 혼이 되고 문화의 한 줄기를 형성해 왔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쌀을 생산하는 논은 식량 이외의 홍수 방지 등의 다원적인 가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쌀을 포기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일단 쌀 시장 개방의 반대는 논의에서 제외했다. 쌀 시장의 개방은 이미 확정되었으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여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내에서 식량 주권을 지켜야 한다. 또한 높아진 경쟁력으로 다른 나라로의 수출로의 도약도 꿈꿔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박진환, ≪쌀-시계의 쌀시장과 한국의 벼농사≫, 비봉출판사, 1994.
2. 오세익 외,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3. 성진근 외, ≪식량안보 21세기를 위한 또다른 준비≫, 농민신문사, 1996.

키워드

WTO,   자유 무역,   세계화,   무관세,   관세,   대학국어,   쌀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