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대안

소개글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건강보험 재정위기

- 보험 급여비 증가와 그 원인

Ⅱ. 보험제도 정착을 위한 선택과 방안

Ⅲ. 의료의 공공성 문제

Ⅳ. 건강보험의 쟁점
- 건강 보험 재정 통합의 문제
- 민간의료 보험 도입 문제

본문내용

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가장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의료영역을 기본급여(basic
package)로 구분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응급의료를 포함
한 공공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료영역을 기본급여로 하고 이에 대한 환
자 본인 부담을 점진적으로 낮춰 건강보험급여의 내실화를 달성 해아 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변경 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경제성을 평가하여 보험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
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한계점을 충실히 보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확대, 연구투자 증대와 건강증진 및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
다. 그리고, 의료영역에서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4) 민간보험에 대한 각계 의견
□ 정부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다각도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재정의 한계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만으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보다는 공보험과 공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의료계
○ 민간보험 활성화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병원계를 중심으로는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음.
○ 또 한편으로는 보험사의 과다 개입에 의한 진료 자율성 훼손과 전문성 하락, 특히 개원가에서는 병원에 비해 민간보험 환자들에 대한 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음.
□ 공단 및 시민노동단체
○ 민간보험이 확대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이 저해되고,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과다한 관리비용, 저소득자와 병약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고소득의 젊고 건강한 자를 가입시켜 이윤을 확보하려는 현상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임.
○ 민간보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여론 조성을 위한 조직을 정비함.
5) 민간 의료 보험 찬성 이유
현재, 상명하달적이고 경직화된 국민건강보험으로 국민과 의료제공자 모두 사적 자치 영역
이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료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의
료자원이 민간소유인 현실에서, 모든 의료영역을 정부가 건강보험이라는 명분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하에서 요양기관은 당연 지정되고 있어 의료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유
인이 미흡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정책도입에 장애가 되고 있어, 공보험이나 민간보험
을 불문하고 보험자가 급여범위, 지불보상방법과 수가, 의료의 질 등에 대해 요양기관과 자
율적으로 계약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획일적 사회보험 제도하에서 의료서비스가 하향 평준화되어 수요가 있
으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
여 실질적 의료보장체계 확대해야 한다.
민간보험에 대한 유인대책과 규제대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공보험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의
료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경쟁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의 효율성 및 대외 경쟁력을 제
고함으로써 WTO New Round 협약에 따른 의료공급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처해야겠다.
6) 민간 의료 보험 반대 이유
①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민간의보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향후 의료수요 증대에 따른 정부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이다. 현재의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며, 현재의 재정위기는 민간보험의 도입과는 상관없이 해결할 문제이다.
기본적,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적보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면, 민간의료보험자는 현재 본인부담금 부분인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확대해 갈 것이다.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공보험이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이용도 아울러 증가하게되어 결국 정부의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활성화되더라도 공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은 여전히 증가한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부담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공적 의료보험의 위협 및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중적 의료보험 체제의 고착은 공적 의료보험의 발전, 급여의 확충에 장애가 된다. 향후 공적 의료보험의 확충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투입에 중요한 위협요인으로 공적 의료보험에 재원의 추가 투입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과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부담은 한계가 있다.
②. 사회적 연대의 훼손
민간보험의 보험료는 경험부과식(experience rating), 즉 기여과 급여의 비례적 연계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건강이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킨다. 사회보장의 기본전제인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의 재난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며, 따라서 위험의 사회적 분산과 연대적 보장을 부인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2001. 12. 14 민간의료
보험 활성화Task Force)
☞ 참고 자료 및 문헌
http://www2.hankooki.com/common/election/2002_election/200211/special20021125140814L6040.htm
http://jikjang.or.kr/
http://www.inosa.co.kr/news1055.htm
http://www.drugboard.com/2001_news/01_08_news/0108261706.htm
http://www.fktu.or.kr/
건강보험제도와 재정위기 -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 - 양봉민
건강보험의 개혁과제 - 재정통합을 중심으로 - 원석조
보건 경제학 - 양봉민 나남출판
건강보험 제정 건전화 방안 - 나라경제 2001년 5월호 - 권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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