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와 입법 배경 및 연혁,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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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와 입법 배경 및 연혁,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1) 질병과 건강문제의 의미
2) 건강보험의 개념
3) 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2.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의료보험법 연혁

3.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1) 적용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보험급여
5) 재정 : 보험료 및 국고보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보험- 지역의료 및 직종의료보험 변경
1987. 02. - 한방의료보험 전국 확대 실시
1988. 01. 01 - 농어촌 지역주민 의료보험 실시
1988. 07. 01 - 도시지역주민 의료보험 실시
1989. 10. 01 - 약국의료보험 실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 : 공교공단과 227개 지역조합 통합
1999. 02. 08 - 국민건강보험법이 법률 제 5854호제 제정됨
2000. 07. 01 - 국민건강보험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2000. 12. 29 - 국민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2001 .05. 24 - 의료급여수급기간의 제한 폐지함.
2002. 01. 29 - 국민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3년 7.1을 기해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하 나로 통합하여 계산하게 됨.
3.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1) 적용대상
(1) 가입자
① 자격요건과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의 적용제외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일단 자격요건을 갖는다. 국민개보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포함되는데,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④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② 적용제외 대상
적용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동법 5조 참고).
①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②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③ 외국정부 근로자에 대한 특례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부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적용제외 대상자이지만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④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될 수 있다.
2) 가입자의 종류
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각각의 가입자 종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직장가입자
(가) 근로자사업장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동법 3조 2호, 동법 3조 4-5호 참고-
(나) 공교사업장 :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① 하사(단기복부자에 한함)병 및 무관후보생
②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임시직 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및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도 지역가입자가 된다.
3)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공단과는 별도의 법인이다. 심사평가원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동법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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