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진타오정부의 신국가 전략

소개글

중국 후진타오정부의 신국가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후진타오의 등장

Ⅱ. 후진타오의 생애

Ⅲ. 신 국가전략 수립 배경
1. 내부적 상황배경
2. 외부적 상황배경
3. 경제적 상황배경

Ⅳ. 신 국가전략 내용
1. 이인위본(以人爲本)
2. 화이부동(和而不同)
3. 평화굴기(平和崛起)

Ⅴ. 신 국가전략 내용의 의미
1. 이인위본을 통한 발전의 확대
2. 화이부동을 통한 내부통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외부환경 조성
3. 평화굴기를 통해 Pax-Sinica로

Ⅵ. 신 국가전략 선결 과제
1. 후진타오의 국가권력 장악 여부
2. 확실한 노선 표명

Ⅶ. 우리조가 바라본 중국의 미래
1. 11자 5개년 규획을 통해 본 중국의 미래
2. 신 국가전략을 통해 본 중국의 미래
3.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국과 미국의 군사충돌 시 중국의 군사력은 미군을 보지도 못한 채 철저히 괘멸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보고는 중국군부에게 큰 충격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미국은 911테러 이후 빈 라덴을 위시한 테러조직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파키스탄에 본부를 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 수행 목적 등으로 키르기스스탄에 칸트 기지, 우즈베키스탄에 카르쉬 하나바드 기지, 아프가니스탄에 탄다하르 바그람 기지를 설치했다. 이 기지에 공군과 미상일 기지를 설치했는데 모두 중국의 국경과 맞다아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는 중국의 목 바로 앞에 칼을 들이 미는 형국과 같다 하겠다. 이는 미국의 對 중국 포위전략으로 볼 수가 있다. 일본, 한국, 대만을 잇는 군사라인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위협이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으로 중국 서부 국경지대에 미군 기지가 설치되었고, 인도양 가운데는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가 있으며, 이라크를 점령함으로써 전통적인 미국 영향력하에 있는 유럽군사력과 아시아 포위기지를 연결시키는 대 포위선이 구축된 것이다.
<그림 1. 중앙아시아 미군기지 현황>
3. 경제적 상황배경
WTO 가입에 따른 국제표준수용, 시장개방, 자유경쟁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각종 경쟁주체들의 등장을 들 수 있다. 특히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등장은 그 규모면에서 세계시장경제체제에 연착륙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중국에게 부담되는 경쟁요소들이다. 실제로 최근 BRICs와 관력하여 국제투자자본의 이동경향은 자본 수요가 폭증되고 있는 중국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국가들과 연계된 주변국가들에서 제공되는 값싼 노동력은 중국이 가진 노동력 부문에서의 우위상황을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에게 닥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바로 에너지 문제이다. 중국은 지난해 1억 7500만톤의 원유를 생산하고 1억 1700만 톤을 수입해 전세계 원유교역량의 6.31%를 차지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50%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는 미국의 원유교역량의 23%, 일본의 56% 수준이다. 최근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호주 천연가스 개발권 지분을 사들였고, 중국 3대 국영석유회사 중 하나인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는 8월 22일 카자흐스탄 3위의 석유업체인 페트로카자흐스탄은 41억 8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또한, 카자흐스탄, 베네수엘라, 수단, 알제리, 이라크, 이란, 인도네시아 등에서 석유 채굴권을 확보하는 등 중국의 성장 원동력인 에너지 확보 문제는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림 2. 중국 1일 원유 수급 예상> <그림 3. 중국의 에너지 현황>
Ⅳ. 신국가 전략 내용
1. 이인위본(以人爲本)
이인위본(以人爲本)은 인(人)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민생(民生), 민권(民權), 민주(民主)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인(人)은 조직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을 포함해서 개체로써 개개인의 공민을 지칭한다. 이인위본은 본래 통치학과 관련된 철학적 개념의 하나이다. 중국정부가 최근 정책수립의 이론적 근거로 이를 실제에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1999년 베이징 시의 도시계획에서 처음나타났다. 당시, 베이징 시는 왕푸징(王府井)거리를 조성하면서 공간배치에서 보행자우선원칙을 적용하였는데 이때 설계기존을 이인위본으로 한다는 원칙이 제시되었다. 이후 교통, 도시계획, 교육, 건축, 위생,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이인위본의 적용사례가 나타났고 지역적으로 상하이(上海), 광조우(廣州) 등 지방도시로 확대되었다. 후진타오정부 등장과 더불어 이인위본은 공식적으로 국가전략으로 채택, 전국적으로 하달되었다. 중앙단위에서부터 향, 촌단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전 부문으로 확대되었고, 각 단위마다 이인위본의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3개대표론이 헌법에 명문화된 후에는 중국의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 “3개 대표 중요사상”이란 문구대신 “이인위본”이 게시되기 시작햇드면, 정부와 당 문건들의 서두에도 이인위본이 필수적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新京報, 2005/2/12
2. 화이부동(和而不同)
화이부동(和而不同)은 화합하면서도 부화뇌동하지 않고, 남과 어울리면서도 자기입장을 지킨다는 뜻이다. 춘추시대 제(齊)나라 외교가 안영은 화(和)를 국 끓이는 것에 비유하여, 요리사가 고깃국을 끓일 때 각종 재료와 양념을 함께 넣고 불을 붙이면 끓는 과정에서 서로 뒤섞여 한층 맛이 좋은 국이 되는 것이라 했다. 또 화(和)를 음악에 비유하여 5성 6율의 강하고 부드럽고 맑고 탁한 음이 어울려 길게 짧게 높게 낮게 변화하면서 듣기 좋은 화음이 되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화(和)는 풍부하고 다양한 것을 말하고 상극이 상생하는 것을 말하고 동(同)은 일률적이고 서로 중복되고 서로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화이부동의 정신을 중국정책의 전반에 내재하고 있는 일관된 원칙이라고 주장하는데 반둥회의(1955)에서 주은라이의 연설을 대표적으로 든다. 최근 중국지도자에 의해 화이부동이 재언급된 것은 2002년 장쩌민 전 주석의 미국방문 때였는데 미국이 추진하던 대테러전쟁참여여부에 대한 중국식 대답이었다. 당시 미국은 경제적으로 국내정책의 저효율문제를 겪고 있었고, 전략적으로 2001년 911테러이후 새로운 안보전략인 선제공격독트린을 채택, 테러와의 전쟁에 착수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고, 따라서 장쩌민은 화이부동의 언급을 통해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동참의사를 표시하고 동시에 다양성의 인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후 화이부동은 2003년 12월 미국방문중이던 원자바오 총리에 의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다. 그는 하버드 대학 연설에서 “화이부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모순을 해결하자.”라고 언급했다. 이를 계기로 화이부동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고 대외전략, 내부통합 등 각 관련분야에서 정책화되기 시작했다.
3. 평화굴기(平和起)
평화굴기(平和起)는 “평화”와 “굴기”가 합쳐진 용어이다. 개념적으로 정의해 보면 굴기는 쇠망과 한 쌍을 이루어 국제관계사에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논할 때 “패권교체”, “권력이전”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는 일종의 역사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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