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구에 관한 조사

소개글

국제 기구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1.90년대 이후 세계경제 추세

1-2.FTA의 효과
① EU
② APEC
③ NAFTA

NAFTA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 대립

FTAA의 장애요인

영향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이 갖는 NAFTA의 시사점

NAFTA의 발효
멕시코 금융시장
NAFTA 체결에 작용한 요인
NAFTA의 조항

본문내용

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NAFTA가 무역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는 했지만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 미국의 경우 NAFTA로 혜택을 본 대표적인 분야로 월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 정부의 보조를 받는 기업형 농가, 자동차와 부품업체 등을 꼽았다. 일반 시민들도 물가안정으로 혜택을 보긴 했지만 다니던 공장이 파산해 일자리를 잃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석했다.
당시 민주당 하원 원내 총무로서 NAFTA의 의회 승인을 주도했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지사는 NAFTA가 3국의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멕시코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미국으로의 이민을 억제할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했다. 지금도 다수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멕시코 사람들은 불법 이민을 시도하고 있다.
12월 중순에 나온 세계은행 보고서도 NAFTA로 멕시코가 큰 득을 본 것 같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의 경우 NAFTA 가입 이후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났지만 이같은 효과의 상당 부분은 NAFTA 가입 이전인 1980년대부터 단행한 경제자유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워싱턴 소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도 지난해 11월에 낸 보고서를 통해 NAFTA 체결 뒤 멕시코 제조업체들의 고용이 늘어났으나 농업 부문은 정반대였다고 밝혔다. 교역이 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멕시코 제조업체들이 NAFTA가 발효한 94년부터 2002년 말까지 50만명을 더 고용했으나, 같은 기간 중 농업 부문(멕시코 전체 인구의 20%)에선 1백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NAFTA가 멕시코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NAFTA로 인해 멕시코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가 경제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NAFTA 체결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정책적 결함이나 빈약한 교육 시스템, 경직된 노동법규 등으로 멕시코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이같은 제도적 허약함은 중남미와 카리브해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흔히 발견된다는 점에서 미국 주도로 2005년 1월 출범 예정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이 얼마나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북미 경제환경과 금융시장 - NAFTA, 그 효과는?
NAFTA의 발효
90년대 들어 세계 경제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자유무역지대가 확산되면서 경제블록화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양국의 자동차 및 부품의 부문 간 협정이 1965년부터 존재하였지만 북미의 지역주의는 1989년부터 발효된 1988년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Canada-US Free Trade Agreement:CUFTA)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4년 멕시코가 참여하면서 발효된 3자 간 NAFTA와 함께 더욱 확장되었다. 기존의 협정에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그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NAFTA는 지역통합에 있어 확실히 특별한 경우인데,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미국과 훨씬 작은 경제규모를 가진 두 국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금융시장
1994년 초 NAFTA 출범과 함께 경제성장 국면으로 진입하였던 멕시코 경제는 1994년말 페소화(貨) 폭락사태로 1995년 경제경장률이 전년대비 -6.2%로 마이너스 성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정책과 미국의 긴급자원지원 등에 힘입어 1997년에는 1981년 이후 최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998년 8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멕시코의 페소화와 주식의 약세, 고금리로 인하여 경제가 불안하였으나 1998년 11월 이후 안정을 되찾았다.
1999년에는 미국 경제의 호조와 석유가격을 배경으로 수출이 확대되었고 멕시코 경제도 더욱 안정되었으나 2001년에는 미국 경기침체의 여파로 멕시코 경제도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NAFTA 체결에 작용한 요인
1) 3개국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 북미3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저임금노동력 등 서로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최대단일 시장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전통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관계를 유지해오면서 급기야 NAFTA협정을 만들어 냈다.
2) EU의 경계 및 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국내시장 보호 - 92년말의 EC통합과 94년 1월 EC와 EFTA가 통합되어 출범되는 EEA와 더불어 일본의 급부상은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에 일대 전환을 촉진시켰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GDP 규모는 회원국이 늘어난 EC에 추월당하기 시작하였으며 양측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었다. 또한 일본의 GDP 규모 또한 미국의 62.5%선으로 급증하였다. 이에 미국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 규모면에서 EC와 비교할 수 있는 NAFTA의 결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NAFTA의 조항
NAFTA의 방대한 내용 중 눈에 띄는 중요조항이 다음과 같이 5가지가 있다.
원산지규정 - NAFTA의 관세장벽 철폐는 북미를 원산지로 하여 제조된 상품에 한하여 부여되고 다만 모든 생산 공정이 북미3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수변경기준이나 현지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여 세 번의 변경이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제품과 제품의 50% 이상이 현지부가가치로 산정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북미산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역외국의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적 보호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았던 것이다
참고문헌
http://100.naver.com/100.php?id=22475 네이버오픈사전
http://blog.naver.com/mishick/140010759910
http://blog.naver.com/hoho0831.do?Redirect=Log&logNo=20002104123
출처 : 네이버 두산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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